조선족 동포를 위한 배려인가? 지원단 명분 쌓기?

10월부터는 기술교육 대상자는 무조건 서울행 의무?

한국 법무부의 조선족동포 정책개선 제도로 올해 4월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한국을 왕래 방문할 수 있는 C-3-8 (3년 복수비자)비자제도가 신설 되었다.
 
또한 근래 1년에 2번씩 시행하던 추첨제도가 올해 상반기에는 과거 추첨 당첨자들의 한국 입국인원이 많지 않아 과거 기술교육에 당첨된 대상자는 비자신청 시기가 지났더라도 추가로 비자접수를 받아주기로 하는 등 한국정부의 조선족동포에 대한 비자문호 개방이 연일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나 신규정책 발표 후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동포들의 수가 적지 않으며 현실성에 뒤떨어진 정책발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3년복수비자 시행이후 4월이전 한국에서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대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중국에 귀국 후 자격증 원본을 제출하면 한국에 출국 후 F4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비자를 영사관에서 제공하여 주었지만 이제는 C-3-8 비자를 받아 야지만 한국에 출국할 수 있게되어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주던 C-3-8제도 때문에 제때에 소식을 접하지 못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어렵게 학원비를 내고 공부를 하여 획득한 자격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서 중국 체류기간만 늘어나고 있어 한숨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무런 조건없이 누구에게도 형평성 있게 진행되던 추첨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올해 상반기 추첨이 취소됨에 따라 비용 들이지 않고서 안전하게 한국에 나가 합법적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어 낙심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추첨을 통하여 방문취업과 기술교육 두가지의 방식으로 추첨대상자를 선별 하였지만 6주간의 교육을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며 받아야 하는 기술교육 대상자는 선발자에 비하여 입국자의 수가 현저히 적기에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추첨을 추가로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기술교육 당첨자에게 추가로 기회를 한번더 제공하겠다는 시행안을 발표한 것이다.
 
조선족동포들이 기술교육에 당첨되고서도 한국행을 마다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유도 있겠지만 한국 출국 후 6주간이나 학원비와 식비.생활비를 감수하면서 까지 취업비자를 받는것이 불필요 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듯 기술교육 추첨 대상자가 한국행을 꺼리는 이유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간과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조선족 동포들 사이에서는 3일교육만 받은후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6주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술교육을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조선족 동포들을 돈 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적지가 않다.
 
더구나 기술교육 대상자가 부족함에 c-3-8 당첨자중 2천명을 선별하여 추가로 기술교육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동포들에게 어떠한 시선으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이번 c-3-8 대상자중 기술교육 당첨된 2천명은 한국 도착 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찾아가서 사전 교육을 받은후 동포교육지원단 내에서 학원을 선택하고 학원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거는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지?
 
한국에 이미 전 가족이 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길에 거주하는 최모(32세)씨는 대구와 가까운 부산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자리를 찾으면 좋을련만 대구의 동포교육지원단 지정 학원으로 바로 등록은 하지 못하고 동포교육지원단의 정책때문에 서울로 직접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당일 치기가 어려운 만큼 1박2일은 하여야 할 터인데 숙박이며 식비를 자비로 지출하여야 하고 한국 지리도 모른는 탓에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가야 할 터이니 동행자는 회사에 청가를 내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동포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번거로운 정책을 한국 정부는 왜 만들어 내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한국 정부(지원단)입장에서야 그간 중국과 한국에서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는 브로커들이 많아 동포교육지원단에서 모든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되어 피해를 줄이는 결과가 되었으니 좋은 제도라 할지 모르지만, 동포교육지원단이 서울 여의도 한곳에만 있는 실정을 감안해보면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만큼은 해당 지역에서 자유롭게 학원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것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진출하는 조선족들은 이제 제2세대들 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90년대에 진출하였던 1세대들이야 홀로 돈을 버는것만이 목적이다 보니 불법체류 등 한국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정부의 배려로 인한 새로운 정책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전 가족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장기 체류 조선족 동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술산업 분야에서 힘들더라도 전문 직업인이 되고싶은 대상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리를 줘서  불합리적인 기술교육이 아닌 동포분들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성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무엇이 진정 동포를 위한 정책인지를 한국정부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란다.

출국 비자 전문가 정승철 본부장

2014년 8월29일 흑룡강 신문(한국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