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군함까지 日 주변해역에…북한 ‘불법 환적’ 감시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환적을 추적하는 국제 감시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해군 함정이 투입됐다.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움직임에 유럽 국가까지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7일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조반니 델레 반데 네레」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북한 국적 선박과 관련된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도 주요 감시 대상이었다. 이탈리아 해군이 이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24년 이후 세 번째다.

선박 간 환적은 항구에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서 선박끼리 화물을 옮기는 방식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물품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 등을 동원해 관련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해 왔다.

최근에는 참여국도 늘고 있다. 뉴질랜드 역시 이달 초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력을 투입했다. 이탈리아 군함까지 합류하면서 동중국해를 포함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대북 해상제재 이행을 확인하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도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북한 선박의 항로와 제재 회피 방식에 관한 정보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의 유입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해상 감시는 군사정보 공유와 함께 대북 공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한일 국방 당국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15일 화상회담을 갖고 한일 및 한미일 국방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 사이에 역사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남아 있지만 북한 문제를 둘러싼 안보 협력은 별도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를 둘러싼 감시는 앞으로도 일본 주변 해역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와 뉴질랜드까지 참여하면서 감시 주체도 넓어졌다. 바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얼마나 포착하고 실제 제재 이행으로 연결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