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고립 동참하라” 전방위 압박…中 관영매체 “미국 장단에 맞추지 않을 것”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이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며 선을 그은 가운데 한국을 둘러싸고도 미국과 한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국제사회가 얼마나 호응할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2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추진하겠다며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동맹국뿐 아니라 경쟁국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특히 주목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꼽힌다. 중국의 참여 여부가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압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즉각 선을 그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반대한다며 “제재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한 해결도 촉구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발 더 나아갔다. 신문은 22일 중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의 장단에 맞추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사설을 내고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전략을 비판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에너지 가격과 해운비 상승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도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제재 동참을 요구하는 방식도 일방주의와 ‘장거리 관할권’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도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도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이 대통령이 “No, thanks”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이란 문제에 협조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같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른 주요국들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이란 경제 고립 전략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공급과 해운, 물가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군사적 대치에서 경제 압박으로 확대되면서 주요국의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경쟁국을 아우르는 대이란 경제 고립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며 정치·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참여 범위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 효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