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관세, 中 굴복 대신 美에 독”···FT, 트럼프 정책 실패 단언

[동포투데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국제 컨설팅사 가베칼 드라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아서 크로버 연구 책임자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의 권력 과시적 접근 ▲관세 정책의 실효성 한계 ▲중국의 경제적 회복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같은 주장을 전개했다.  

"트럼프, 美 패권 과시가 목적…경제 논리는 핑계"

크로버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축소와 미국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 목적은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복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국제 경제 질서의 제약을 벗어나 대통령 개인의 권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관세는 이를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가 관세를 고집하는 배경으로 ▲세계 각국이 미국 시장 접근을 위해 극단적 양보를 할 것이라는 믿음 ▲의회 동의 없이 단독 시행 가능한 대통령 특권으로서의 관세 효력을 꼽았다. 크로버는 "트럼프는 타국을 복종시켜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하려 했으나, 대부분 국가가 그의 경제적 논리가 허구임을 간파했다"며 "현실적인 지도자라면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시장 반발에 발목…"관세 카드 고갈"

최근 미국 국채 대량 매각 사태로 트럼프가 '상응 관세' 발언을 철회한 점도 지적됐다. 이는 국채 금리 급등이 관세 확대의 실질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향후 추가 관세 시행 시 재정 시장의 반발이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크로버는 "이로 인해 트럼프는 협상 카드를 상당 부분 상실했으며, 관세 인상을 재개하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中, 내수·기술 자립화로 충격 흡수…美는 인플레 위기

중국의 경쟁력 역시 부각됐다. 대미 수출 감소는 내수 확대로 상쇄 가능하며, 5년간의 기술 규제 속에서도 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자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위안화 약세 우려에 대해서는 "내수 부양책을 통해 자본 유입을 유도하면 환율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은 중국산 소비재 관세로 연간 3% 추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산 산업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對中 부품 수입 비중보다 3배 높은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크로버는 "중국은 거시 정책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미국은 공급망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이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패권적 야망 좌절될 것"

칼럼은 "트럼프가 바라는 중국의 굴복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충분한 준비를 갖췄고, 오히려 미국만이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번 분석은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