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주, 마약 비범죄화 법안 철회 요구 목소리 커져

[동포투데이] 2021년 2월, 미국 오리건주는 소량의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미국 내 '가장 관대한' 마약 규제로 알려진 'M110'을 공식 시행했다. 그러나 마약 유행과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레곤 주의회는 마약의 '합법화' 종료를 고려하고 있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의 흔한 거리 풍경은 상점과 레스토랑, 호텔 앞, 보도, 길모퉁이, 벤치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떤 사람들은 담요로 머리를 감싸거나 장벽 뒤에 숨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덤덤한 표정이다.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주민투표에서 58% 찬성표를 받아 마약을 비범죄화하고, 대마초 세수를 치료 자원으로 전환하는 'M110'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에서는 개인이 소량의 마약을 소지하는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고 마약 치료 기관의 핫라인 번호가 적힌 카드를 부착하게 된다. 마약 중독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핫라인에 전화하면 벌금 고지서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벌금 고지서를 무시해도 법적 결과는 없다.

오리건주는 'M110'이 시행된 이후 벌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 중 4%만이 핫라인에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 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30% 증가했고,  2021년에는 그 수가 44%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전역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2023년 10만9000명을 넘어 전년 대비 0.7% 증가한 반면 오리건주의 마약 과다 복용 사망자는 같은 기간 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리건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약물 합법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 머슨 칼리지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리건주 응답자의 56%가 'M110'법안의 완전한 폐지를 지지했고, 응답자의 64%가 이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리건주 의회는 이번 달 시작되는 입법 기간 동안 주 내 마약 합법화를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리건주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소량의 마약 소지를 최대 30일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로 규정하는 한편 범법자들이 기소로부터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 법안을 내놨다. 새 법안은 마약 밀매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주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판 법안의 징계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마약 소지자에 대해 형량을 가중하고 범법자는 의료적 도움을 구하더라도 기소를 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위 계획에 따라 'M110'법안이 최종적으로 폐지되거나 개정되더라도 대부분의 오리건주 마약 사용자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