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미국 방문,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동포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미 일정을 마쳤다. 국내 언론과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윤 대통령이 귀국한 뒤 의혹과 반대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과 일본 강경파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통제력도, 참여권도, 자주성도 없는 약소국으로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숭미미일(崇美媚日)이 한반도 안보도, 경제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가까워지고 국제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외교를 재개하려 하지만 한국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3%를 기록했다.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외교정책(38%)이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9%), 한·일 관계(8%)가 뒤를 이었다.

한미 선언 한반도 긴장 고조시켜

외신들은 한국은 그동안 일본과 거리를 두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며 미·중 간 균형을 잡으려던 신중한 외교정책을 윤석열 출범 이후 이를 깼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충실한 파트너로 만들기로 했지만, 이런 '가치 중심 외교'가 한국에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는 물음표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욱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한국을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정치의 '신냉전'의 촉진자로 변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촉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강경파가 원하는 것을 모두 충족시켜 한국이 통제력도 참여권도 자주성도 없는 나라로 추락하고 있다며 "한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맺은 워싱턴 선언을 자신의 이번 방문의 큰 성과로 보고 있지만, 국민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겁박을 강화하겠다는 이 선언이 사실상 껍데기라고 꼬집었다.

연세대 동아시아 문제학자인 존 델러리 교수는 한국 정치권의 비둘기파와 매파 모두 워싱턴 선언에 실망할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비둘기파는 남북대화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고, 매파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 억지력 구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이며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지만 미국이 내놓은 '반도체 및 과학법안' 등 규제 조치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추가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시장 경쟁력도 약화됐다고 보도했다.

대중 수출 폭락

연합뉴스가 4월 30일 발표한 무역자료를 보면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출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 급감했고 반도체 수출은 44.5% 줄었다. 한국 기업들은 윤석열이 미국을 설득해 규제를 완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은 "협상을 계속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양보 조치는 없었다.

또 다른 이슈인 전기차 보조금에서도 윤 대통령은 미국에 장벽을 낮추라고 권하지 못했다. 미국 측 '인플레이션 삭감법'에 따라 현재 한국 현대차는 제외된 채 미국 자동차 업체만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언론들은 거의 매일 인플레 감축 법안과 반도체·과학 법안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양대 산업인 전기차와 반도체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 특히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젊은 층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며 바이든 등 미국 관리들을 즐겁게 했다. 델러리 교수는 "한국 젊은이들은 아메리칸 파이 가사를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삭감 법안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