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제재, 러시아 100년 만에 첫 외채 디폴트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서방 제재로 러시아의 해외 채권자 지급이 차단된 가운데 러시아 외화채권 2건 중 약 1억 달러의 이자 지급 유예기간인 30일이 지난 26일 이후로 만료됐다고 28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채권 보유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디폴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러시아에 외채를 갚는 데 걸림돌을 만들어 일부러 ‘디폴트’ 딱지를 붙이는 ‘소동’을 벌인 거라고 지적했다.

인위적으로 장애를 조성

서방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 ‘외채 디폴트’는 1918년 소비에트 러시아가 차르와 임시정부의 막대한 추가 부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는 1998년 러시아발 금융위기로 루블화가 붕괴된 이후 400억 달러의 대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하면서도 제때에 외채를 갚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러시아 경제 총량에 비해 외채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서방 제재는 러시아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 거의 배제해 극복하기 어려운 지불 장벽을 만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미국 투자관리업체 루미스-셀스사의 하산 말리크 선임 국가채무분석가는 “역사상 분수령인 디폴트 사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통 국제 신용평가사가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지만,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로 평가사들이 러시아 실체에 대한 등급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26일 만기 유예된 채권관련 서류에는 4분의 1 채권의 보유자가 동의하면 보유자가 스스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달 동안 채권 보유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다 지난 주 루블화로 400억 달러의 국가채무를 갚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주 실리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외국계 대리은행이 러시아에 대한 외환주문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러시아 측에 불가항력적이라면서 러시아 측에 루블화 결제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러시아에 외채를 갚게 하는 것은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서방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디폴트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당장 국제 금융시장이나 러시아 경제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잠시 영향은 크지 않을 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2월 하순 이후 러시아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가격이 액면가를 크게 밑돌면서 투자자들이 디폴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디폴트가 현재로선 거의 ‘상징적’일 뿐 러시아 민중과의 생활관계도 크지 않을 거라고 진단했다. 26일 유예기간이 끝나면 시장의 관심은 투자자들의 다음 행보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채권 보유자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러시아의 정세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면서 서방의 궁극적인 대 러시아 제재 완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채권 서류에 따르면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추심할 권리가 있다. 　　

기무라 다케히데 노무라 종합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채권 보유자들이 관망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러시아는 돈을 주고도 빚을 갚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특별한 법적 도전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채권 보유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고 러시아도 상환 의무가 이행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대다수 국채와 달리 러시아는 외채 분쟁의 소송이 어디서 벌어질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일부 변호사는 영국이나 미국 법원에 갈 수도 있다고도 말했으며 이런 종류의 소송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