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주공’이 없다

●김정룡(多가치 포럼 위원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과 부산 두 곳 시장 자리가 불미스럽게 성추행 사건에 의해 공백이 되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여당이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7보궐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는 보수당의 압승, 진보당의 참패였다. ‘한 집은 환락, 다른 한 집은 울상(一家歡樂, 一家愁)이다. 환락을 맞은 야당은 잔칫집이고 울상에 빠진 여당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선거활동 막바지에 이르러 여당이 질 것이라는 짐작은 있었지만 미세한 표차가 아닌 격차가 너무 큰 패배여서 천만의 촛불로 탄생된 정권, 180석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받아든 성적표라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다음번의 선거를 위해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마련이다. 야당이 자기네가 잘해서라기보다 문재인 정권이 하도 잘못해서 어부지리를 얻은 결과라는 견해에는 일치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장권이 뭘 잘못했나? 1년 내내 지루하게 질질 끌어온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시장경제와 엇박자 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호칭된 공무원 LH직원들의 투기사태에 플러스 이 정권의 특유한 내로남불 등등이 여당 참패 원인 메뉴에 등장한다.

십분 맞는 얘기다. 그런데 ‘치표불치본(治表不治本)’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참패 원인 메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 정녕 환골탈태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모든 병은 병인(病因)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한다면 그때그때 증상 억제 효과만 있을 뿐 완치가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삐걱하기 시작했고 4년을 맞은 현재 이 시점에 이르러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그 병원인 ‘첫 단추’에 대한 분석은 이번 선거 참패 메뉴에 오르지 않고 있어 아무리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대저 그 병인인 ‘첫 단추’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주공’이 없었다는 것이 그 병인으로 지목하는 ‘첫 단추’이다.

주공은 강태공, 소공 석(奭)과 함께 주나라를 창건한 공신이다. 주나라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주공(周公), 혹은 주공단(周公旦)으로 일컬어진다. 주 문공(文公)으로도 불리며 산둥(山東)성 취푸(曲阜)에 봉해져 제후국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무왕을 도와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紂)를 멸망시키고, 동이(東夷)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무왕이 죽은 뒤에는 어린 조카 성왕(희송)을 도와 주 왕조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잠깐 주(周)가 어떻게 상(商)을 멸망시켰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상나라는 하나라에 이어 600여 년을 지속한 두 번째 왕조였다. 중국문자 갑골문이 그 시기에 생겨났고, 제례문화가 발달했으며, 수공업이 발달했고, 따라서 장사가 활성화 되어 나라 이름을 상업이란 ‘상(商)’으로 불렀고, 지금도 중국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인(商人)이라 하는 것은 상나라 국호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토록 잘나가던 상나라가 3천 년 전 마지막 왕인 주(紂)에 이르러 몰락했다.

주왕(紂王)에게는 달기(妲己)라는 미녀 애첩이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주왕은 애첩 달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지었다고 한다. 제사 철이 되면 수일동안 밤낮 없이 연이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발가벗고 쫓고 쫓기는 춤을 연출하면서 질펀하게 놀았다. 장야의 음(長夜之飮)이 하도 즐거워서 상나라 관료들이 날이 가는 줄 몰라 오늘이 몇 월 며칠인 줄도 몰랐다고 한다. 주왕이 주지육림에 나라 재정을 거덜 내는 바람에 강대했던 상나라가 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전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중국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라 마지막 왕인 걸왕(桀王)도 왕비 말희(妺姬)한테 빠져 주지육림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서주(西周)는 유왕(幽王)이 좀처럼 웃지 않는 애첩 포사(褒姒)를 웃기려고 거짓 봉화와 봉수를 올려 군사와 제후들을 놀라게 하여 웃겼다고 한다. 결국 서주가 망한 것은 포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중국역사는 나라가 망하면 여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관습이 생겨났다.

주는 본래 상에 속하는 하나의 작은 ‘제후국’이었다. 상나라 주왕(紂王)의 신하였던 주무왕(周武王)이 상나라 토벌에 나설 때 군사들에게 달기를 겨냥하여 ‘암탉이 울면 천하가 망하는데 지금 상이 그렇다.’라고 호소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주무왕이 상을 토벌하는데 있어서 명분(사실상 핑계)일 뿐 상나라는 이미 기울어 구제 못할 지경에 이르러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주왕이 하도 민심을 잃어 주왕의 장수들이 주무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두 손 들어 열렬하게 맞이하면서 칼을 자기네 주군을 향해 겨누었기 때문에 소국이 대국을 무너뜨리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주나라는 너무 쉽게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식은 죽 먹기로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너무 쉽게 얻으면 너무 쉽게 잃는다.’는 속담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쉽게 얻었으면 너무 쉽게 잃지 않을까, 마땅히 걱정해야 한다.

『주역』에 64괘가 있는데 마지막 괘가 끝났다는 의미인 기결(旣決)인 것이 아니라 제 63괘가 기결이고 마지막 제64괘를 미결(未決)로 남겨두었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주공은 이『주역』의 원리를 빠삭하게 터득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나라를 뒤엎고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는 승리의 과실에 기쁨으로 도취되어 정신없이 축배를 들 때 주공만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 쉬면서 천하를 걱정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주공의 근심을 기우(杞憂, 이 말은 주공 이후에 생겨난 것이지만 여기서 문맥상 사용했다는 점 밝혀둔다)라 비웃었으나 주공만은 아주 진지했다.

무슨 일에 부딪히면 앉아서 한숨만 쉬면 해결되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주공은 팔을 걷어 부치고 행동에 나섰다.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이것이 주공의 마인드였다.

정치적으로 왕실 친인척과 나라 창건에 공이 큰, 예를 들어 강태공 같은 사람 및 전쟁에 공이 큰 장수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제후를 세우는 이른바 ‘봉토건국’인 봉건제(封建制)를 시행하였고, 경제적으로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명하게 나눠 경작하는 분봉제(分封制)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예악제(禮樂制)를 마련하여 전반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화를 활성화시켰다. 그는 또 상나라가 수공업을 비롯한 상업중심이었다면 주나라를 농업중심 사회로 바꿔놓았고, 상나라가 귀신숭배문화가 중심이었다면 주나라를 성인숭배문화로 전환시켰다.

공자가 가장 숭배해마지않던 주공이 창안한 이러한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이 무려 3천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으니 중국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 ‘중국국가는 왜 싸움에 돌격하는 멜로디인 전투곡인가?’ 묻는다. 나는 앞서 말한『주역』제63괘와 제64괘의 원리로 설명한다. 1949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의 투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모택동 주석께서 지나치게 과거와의 투쟁을 강조한 탓에 무리하게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정권초기에는 반드시 주공처럼 심각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정권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이쯤해서 눈치 빠른 독자께서는 아래에 무슨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나는 주나라가 떠올랐고 주공이 떠올랐다. 왜냐? 문재인 정권은 주나라가 너무 쉽게 정권을 잡은 것과 아주 흡사하게 촛불혁명에 의해 너무 쉽게 얻었다는 것이 양자가 심통하게 닮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주공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혹시나 해서 바랐건만 역시나 이 정부에는 ‘주공’이 없었고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도 없었다.

이 정부에는 ‘주공’ 같은 인물도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은 고사하고 모두 승리에 도취되어 축배를 드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20년 장기 집권설’은 ‘주공’이 없는 풍토에서 이젠 자신들의 천하가 된 세상이 ‘영원하리라’는 한심한 착각에 빠진 결과가 아닐까?

00역사학자가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 줄 알았다.”

이런 인식은 당시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였으니 정권 일선에 앞장선 ‘어르신들’이야 더 승리에 도취되어 앉아 죽을 써도 20년은 쉽게 가지 않겠느냐는 착각에 빠질 만도 했을 것이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초들도 다 아는 아주 간단한 도리이자 기본 상식이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쉽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이 간단한 도리이자 기본 상식마저 유념하지 않았다.

기나긴 역사흐름에서 4년이란 시간은 별이 반짝거리는 순간보다 더 짧다. 진보당은 먼 미래를 지향하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주공’이 나오고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을 창안해낸다면 앞으로 정권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 아니 결정적인 요소로 될 것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상대방을 쓰레기 취급이나 하고 자신들을 정의의 천사로 여기는 망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마인드로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