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월 15일부터 새 출입국관리 규정 시행…출국·입국 심사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오는 9월 15일부터 중국의 출입국 관리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해외 안전을 강화하고 허위 비자 신청과 불법 출입국 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국가 출국자에 대한 안전 안내가 강화되고,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새 규정은 출국·입국 심사뿐 아니라 비자 발급, 체류 관리, 출입국 중개업 운영 기준까지 폭넓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중국 국민의 해외 안전관리 강화 ▲출입국 신청의 진위 확인 강화 ▲외국인의 입국 심사 강화 ▲출입국 중개업 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전쟁이나 무력충돌, 테러, 사회 불안,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