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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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병 왜 안주나” 사장 폭행한 중국 男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재판문서망(中國裁判文書網)이 공개한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루씨는 베이징 한 농장유한회사 직원으로 경비원을 맡고 있으며 월 급여는 베이징시 최저임금 기준이다. 추석 다가오자 루씨는 회사 사장 상씨를 찾아가 월병(月餅)을 왜 안 보내느냐고 따지다가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상씨를 폭행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연행했다. 상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중이다. 회사는 출근시간 무단이탈, 규장제도위반, 폭행, 공공기물파괴 등의 이유로 루씨와의 노동관계 해지를 통보했다. 회사의 '상벌제도'에 따르면 직원이 상사나 회사 동료를 협박, 위협, 비방, 구타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씨는 '상벌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반박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루씨는 이에 불복해 미윈(密雲)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는 노사관계 불법종결로 보고 회사가 노사관계 해지 배상금 22,400위안을 루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중재 판결에 불복해 베이징시 미윈현 인민법원에 제소했다. 1심 법원은 노동자가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노사관계 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루씨에게 22,400위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루씨는 이에 불복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 법원은 노동자는 노동규율과 직업윤리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는 바 루씨에 대한 해고는 적합하며 노사관계 해지 배상금 22,400위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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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육아수당 매년 1만 위안… 中, 3자녀 지원대책 출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1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이래 중국 각지에서 출산, 양육, 교육 등 맞춤형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세 자녀’ 출산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육아수당 연속 3년 간 지급 최근 간쑤성 린쩌현(甘肃省临泽县)에서는 ‘린쩌현 출산 최적화 정책의 장기적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실시 의견(시행)’을 발부, 이 현의 공립 의료기관에서 두 자녀 혹은 세 자녀를 출산한 린쩌현 호적 장기거주 가정에 대해 둘째 아이는 매년 5천 위안의 육아 수당을, 세 번째 자녀는 세 살 때까지 육아수당으로 매년 1만 위안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동시에 관할구 내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장기거주 가정의 둘째 자녀한테는 1년에 1000위안씩, 세 번째 자녀한테는 매 학년에 2000위안씩 발급해 주기로 했다. 린쩌현 외 쓰촨(四川)성 판즈화(攀枝花)시에서는 7월 말 “인력자원집중 추진에 관한 16개 정책조치”를 발부했다. 정책에 따라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장기거주 가정에 월 500위안 지급하며 3세까지 전국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 또한 9월. 헤이룽장(黑龙江)성에서는 의보기금의 출산수당 지급 시점을 98일에서 158일로 늘리기로 했다. 세 자녀의 출산 비용 의료 보장에 명시 건강보험의 경우 간쑤(甘肃), 장쑤(江苏), 안후이(安徽), 산둥(山东)과 톈진(天津) 등 여러 성과 시에서는 세 자녀 출산 비용을 의료 보장에 명시하는 공문을 발부했다. 8월 12일, 간쑤성 의료보장국에서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정책에 부합되는 보험 가입 여직원이 세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출산 의료비와 출산수당 등 비용을 출산보험 처리 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규정에 따라 즉시 전액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다. 같은 달 19일 안후이성에서는 통지문을 통해 보험 가입 여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는 비용을 출산보험 처리 지급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각지의 의보 부문 역시 규정에 따라 액수가 충분하면 적시적으로 출산 의료 비용과 출산 수당 대우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쑤성 난징(南京)시에서는 세 자녀 출산 상담 외래 문진을 내놓은 데 이어 9월 1일 또한 의료보험 정책을 출범, 세 아이를 낳으면 외래진료 전액 검사비, 분만 의료비, 가족 계획비, 출산수당과 일회성 영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 휴가 외 다른 휴가도 세 아이를 낳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휴도 보낼 수 있게 됐다. 광둥성(广东省)에서는 출산 휴가와 장려 휴가(출산 동반 휴가)를 더한 출산 휴가 제도를 실시한다. 출산휴가 외 법률과 법규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여자 80일, 남자 15일의 출산장려휴가를 받게 된다. 새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직원을 고용한 단위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셋째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광둥성 외 베이징시(北京市)에서도 세 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장려식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난 8월 4일 베이징시 위생 및 건강위원회는 “5월 31일 이후 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국가가 정한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30일, 배우자는 15일의 출산장려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 근로자는 기관·기업체·사회단체·기타 조직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1~3개월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밝혔다. 주택과 전세에서 특혜 있어 주택보장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 차별화, 주택구입 혜택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다 자녀가구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고 아울러 가구 선택에 있어서 적절한 배려를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달 창사(长沙), 청두(成都) 등 도시들도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두 번째 주택 구입 제한을 완화하자는 시민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이 중 창사시 주택 건설국에서는 두 번째 자녀를 낳는 가정의 주택 구입 제한에 대한 완화와 관련해 관련 부문과 함께 깊이 연구하기로 했으며 청두시 주택 건설국 역시 “국가, 성과 시의 부동산 시장 통제 요구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 들어 ‘린저현 최적화 출산정책 인구균형 발전의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시행)’에 따르면 린쩌현에서는 두 번째 자녀와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린저시 호적의 장기거주 가정에 대해 도시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4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진, 툰(屯)과 그리고 촌 등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3만 위안의 정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할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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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中 고궁박물관 ‘고궁 돈황 특별전’ 개최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18일, 중국 문화 관광부와 간쑤(甘肅)성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베이징 고궁박물관과 둔황연구원이 주관하는 ‘돈행고원: 고궁돈황 특별 전시전이 고궁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고 당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실크로드중화(絲路重華)' '인간만상(萬象人间)' '보호전승(保護傳承)'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실크로드 감숙 구간 유물 및 고궁박물관 소장 유물 총 188점을 선보인다. 또한 둔황벽화 임본 35점, 복제 채소(彩塑)6점, 디지털 벽화 복제품 70여 점, 화개·불탑(華蓋·佛塔)등 부대 전시품 20여 점도 전시됐다. 이밖에 오문서마도 전시실에서는 둔황 막고굴 제285굴, 제220굴, 제320굴 3개의 복제동굴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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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中, 1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명...본토 43명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19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8일(0~24시 기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과 신장 생산건설병단은 66명의 신규 확진자를 신고했다. 이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23명(윈난 9명, 후베이 3명, 광시 3명, 쓰촨 3명, 상하이 2명, 광둥 2명, 톈진 1명)이며 본토 확진자는 43명(이상 푸젠(福建), 샤먼 39명, 푸톈 4명)이다. 이날 퇴원환자는 52명이고 의학관찰에서 해제된 밀접접촉자는 1069명이다. 중증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었다. 18일 24시 기준 현존 확진자 927명(중증 9명), 누적 퇴원환자 90126명, 누적 사망자 4636명, 누적 확진자 95689명이다. 의학 관찰 중인 밀접 접촉자는 15791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2834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홍콩특별행정구 확진자는12152명(퇴원 11869명, 사망 213명),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63명(퇴원 63명), 타이완 지역 확진자는 16129명(퇴원 13742명, 사망 8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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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 中 GDP 10위 도시 소비 활력, 3개 도시 소비 만억 위안 돌파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위권 소득층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 주체가 올리브형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공동부유의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국제 소비중심도시 건설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중위권 소득층 확대에 따라 도시 소비에 새로운 증량을 가져와 수요 단으로부터 더 큰 소비 활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충칭(重庆)과 톈진(天津)에서 먼저 국제 소비중심도시 건설과 육성사업을 전개하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국내 20개 가까운 도시가 ‘14,5’ 계획 기간 또는 2035년 목표에 이 건설 임무를 실행할 것을 제시했다. 그것인 즉 상하이, 베이징, 선전(深圳), 광저우. 충칭. 쑤저우(苏州), 청두(成都), 항저우(杭州), 우한(武汉)과 난징(南京)을 모델로 2010년과 2020년 두 개의 년대를 선택하여 10년 동안 이들 도시의 경제, 인구와 소비상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1세기경제연구원이 보고서에서 보여준 것은 2020년 GDP 10대 도시들로서 이들 도시의 소비활력을 주민 소득으로 해석했다. 주민 소득분배 구도 여전히 최적화가 필요 중위권 소득층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소비수요가 확대되면서 이는 GDP 10대 도시의 소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위권 소득층의 규모를 따지기 전에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21세기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들었다. GDP 총량과 인구가 관건이다. GDP가 높은 지역일수록 공동부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좋아 신규 소비를 부추길 잠재력이 높은 것이다. 10년 동안 만억 위안의 GDP 도시가 분명히 늘어났다. 2010년, 만억 위안의 GDP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과 광저우밖에 없었다. 2020년 현재 만억 위안의 GDP 도시는 23개에 이른다. 이 중 베이징과 상하이가 3만억 위안, 2만억 위안 이상인 도시가 6곳에 이르렀다. 이 GDP 10대 도시 중 청두의 GDP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10년 간 누적 성장률이 219%, 충칭이 210%, 선전과 남경이 모두 189%에 이르렀다.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도시는 상하이와 쑤저우로 10년 간 각각 116%, 119%로 증가했다. GDP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 경제 발전의 자체 동력 외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GDP 규모를 늘린 것도 그 요인이다. 청두는 2016년대 젠(简阳)양을 접수 관리한 뒤 GDP 총량에서 우한 추월을 달성했다. 장기거주 인구 방면에서는 제6차 인구보편조사의 데이터로 비교하니 10개 도시 중 세 자리씩 성장한 도시는 각각 선전, 청두와 광저우였다, 그 중 선전의 10년 장기거주 인구는 68% 증가해 연평균 5.35%씩 증가했다. 그리고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2010-2020년 기간 충칭이 179%로 10개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난징과 우한은 2-3위를 차지, 증가 속도는 각각 148%, 123%였다. 충칭이 다른 도시와의 격차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역시 높은 GDP 증가 속도와 낮은 인구 증가속도의 공통된 결과였다. 즉 충칭의 GDP 증가 속도는 10개 도시 중 2위인 반면에 인구 증가 속도는 상하이보다 높은 10개 도시 중 9위였다. 다음 광저우와 선전의 성장 속도는 58%와 7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10년간 두개 도시의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제6차 인구보편조사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광저우와 선전의 장기거주 인구는 각각 47%와 70% 증가해 10개 도시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1인당 GDP 총량을 보면 2010년 10개 도시가 모두 10만 위안 이하였으나 2020년에는 8개 도시가 10만 위안을 넘었으며 이 중 베이징은 16만 4000 위안으로 현재 청두와 충칭만 10만 위안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1인당 GDP의 성장은 한 지역이 함께 잘사는 정도를 반영할 뿐이다. GDP 성장이 주민의 소득 향상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이 수치로 단순하게 추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에 도시 장기거주인구/GDP를 곱한 계산방법을 가지고 있다. GDP 대비 주민의 가처분 총수입 비중을 가늠하면 GDP 10대 도시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청두시로 57.4%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우한시로 39.8%를 차지했으며 2010년과 2020년의 비율과 비교했을 때 충칭을 제외한 다른 도시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광저우시는 16%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다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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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연재
    2021-09-19
  • 美코로나19 방역 붕괴 된 5가지 폐단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의 코로나19 방역이 붕괴된 5가지 폐단’이란 제목으로 된 기사를 실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졌다는 미국이 왜 코로나19란 글로벌 전염병 앞에서 그렇다 할 방역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지?… 다음은 기사 전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은 상당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보고된 국가로 되었다. 지난 1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암흑의 순간’을 거쳐 7월 중순 이후 미국에서는 제4차 코로나19 만연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100만 명, 누적 사망자는 66만 명을 넘어섰다. 왜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방역 붕괴를 맞았을까?! 이는 지난해 이후 미국의 방역 전략을 되돌아보며 그 시행착오를 반영하고 있다. 요약하면, 코로나19 발생 정보 발표, 방역 조치 실행, 환자 치료 그리고 발생 데이터 통계, 백신 및 기타 의료 물자 배분 등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응 단계마다 혼란스러워했다. 미 본토에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방역 대세에도 큰 파괴와 도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현상의 폐단은 미국 정치체제와 가치관의 심도 깊은 결함이라 할 수 있다. 폐단의 첫 번째: 당파싸움이 크고 그칠 사이 없다 양당제인 미국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시종일관 당파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는 양당이 서로 탄핵소추를 하는 ‘무기’가 됐고 정치인 간의 ‘왕좌 게임’은 코로나19 방역에 큰 피해를 줬다. 이미 2020년 1월 초, NSC(미국 국가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발생해 ’글로벌 대유행’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받았었다. 그러나 당시 공화당 정부는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그 경고를 희석시키려고 애썼다. 의학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제한된 정보, 거기에 거짓 정보까지 유포되면서 코로나19는 ‘특대 독감에 불과하다고 국민들을 오도하였으며 또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과 사망률이 ‘매우 낮다’고 강조하면서 방역의 ‘골든 기회’가 허송세월로 된 것이었다. 공화당이 그랬는가 하면 민주당도 그꼴 그 모양새였으며 일부 민주당 관료들은 방역보다는 당파싸움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 얼마 전 성 추문으로 사임한 코모 전 뉴욕 주지사는 사태초기 연방정부의 부실을 호되게 비난해 지지율이 치솟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1월 발표된 뉴욕 주 검찰총장의 조사에서는 코모의 보고가 뉴욕 주 요양원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정책도 당파 싸움의 카드로 전락했다. 양당 정치인들은 핵산 측정 기준, 마스크 착용 여부, 일터 복귀 여부, 의료 물자 분배 및 구호 법안 조항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방역 조치의 실시를 지연시켰다. 지난 해 5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인터넷판은 미국의 격리 조치의 지연으로 코로나19 사망자의 90%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폐단의 두 번째: ‘벌크업’의 체제 미국은 연방과 주와 지방의 3급 정부로 코로나19 등으로 나뉘며 이 중 공중보건 업무는 각 주의 주권에 속하고 주와 지방정부의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벌크업(散装)’의 분권체제로 미국은 연방과 주정부가 따로 놀고 있기에 신속한 자원 통합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정부의 방역 조치는 강제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작년 3월부터 ‘자가거주령’이 속속 발표되었지만 어떤 주에서는 4-5월이 되어서야 그것을 옮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뉴욕 주 등 동해안의 7개 주에서는 ‘여러 개 주 협정’을, 캘리포니아 주 등 서해안 3개 주에서는 ‘서부 주 협정’ 등을 맺고는 연방정부의 영을 집행하지 않고 코로나19 방역과 일복귀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조율하군 하였다. 방역물자 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도에 차질이 생기고 조달이 혼선을 빚으면서 연방과 각 주 사이 그리고 지방정부가 서로 방역물자 뺏기 전쟁에 빠졌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이 한창일 때 뉴욕 주, 캘리포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 등은 앞다퉈 호흡기를 사들이며 서로 가격을 올렸다. 또한 심지어 갈등을 빚기도 하고 서로 비난하기도 했다. 클레이븐 미 하원 코로나19 위기 소조 위원장은 미국에서의 코로나19가 발생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국 정부가 아직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통일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것은 각 주마다 방역 조치가 달라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단의 세 번째: 생명의 차별 미국의 대다수 의료 기관과 의료 보험 기업은 사영으로 되고 있어 의료비가 비싸 오랫동안 구설수에 올랐지만 미국 정부는 자본의 주도권을 바꿀 의지와 능력도 없었다. 자본 우선과 이익 우선은 민중의 생명권·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민주의 등대’가 인권 침해라는 신기록을 남겼다. 예컨대 일부 의료기관이 코로나19에 대한 ‘선택적 치료’를 묵인하는 것을 두고 빈곤층, 소수계 및 기타 취약계층은 우선의 치료를 포기하는 식으로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코로나19 앞에서 미국의 부자와 권력층이 우선적으로 구조됐다고 보도, 갤럽컨설팅의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년의 14%는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올해 6월,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중남미계 미국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백인의 2배, 코로나19 사망 위험은 백인의 2.3배라고 밝혔다.그리고 미주의 원주민과 아프리카계도 모두 백인보다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았다. 애덤스 전 미국 공중보건 국장은 미국 아프리카계 코로나19 사망률이 전체 치명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생리나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아프리카계가 감염되기 쉽다고 했다.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대량의 실직과 빈부격차, 인종충돌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밑바닥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 미국 시카고 대학과 성모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율은 지난해 6월의 9.3%에서 11월에는 11.7%로 급상승했다. 언론들은 “코로나19가 미국을 찢은 것이 아니라 찢어진 미국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폐단의 네 번째: 사회의 극단화 미국의 일부 그룹은 일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마스크 착용, 소셜 격리, 백신 투여 등 억제 효과는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이를 추진할 것이냐 마느냐가 가치 논쟁으로 변질돼 ‘개인의 자유 침해’로 번지고 있다.반 마스크 착용, 반 격리, 반 백신 접종 등 각종 항의가 잇따르면서 방역조치 추진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20개 주 일부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주정부의 ‘자가기거 명령’에 항의하면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사교적인 거리두기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의 4차 대 유행에서 미국의 추가 아동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여러 개 주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실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휩싸이었다.지난 7월, 드산티스 프로리다 주지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실행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결정권은 학부모에게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폐단의 다섯 번째 : 뭐나 미국이 먼저다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한 공중보건 위기인 만큼 세계 각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감당하기는커녕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도록 내버려두면서 급격한 확산기에 많은 미국민의 해외여행을 방치했다. 그리고 ‘백신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백신을 사재기하고 수출은 제한했다. 또한 방역의 결정적 시점에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해 국제적인 방역 대세를 교란시켰다. 66만 명이 넘는 생명을 잃었음에도 미국의 정치인들은 국내 방역이 실패한 원인을 되돌아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바이러스 기원 문제로 중국을 탓 하며 시선을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기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WHO를 압박해 중국을 겨냥한 ‘정향소원(定向所源)’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을 동원해 이른바 코로나19 기원조사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 관측가 블라디미르 다니로프는 “워싱턴은 가장 파렴치한 방식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웃에 대한 집착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특징인 대외정책의 발로이다. 또 실속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식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허위로 갈수록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USA투데이’ 주말 판은 ‘우리는 서로를 저버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미국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사태를 보도했다.정치체제와 가치관의 고질적 폐단을 제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제대로 통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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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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