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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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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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문태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공동회장/서울시연합회장)

새해에 접어들어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으로 미지근하던 남북통일의 열기가 점점 식어들기 시작하는 이때 DMZ 대북확성기 방송재개로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느낌이다.

이러한 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 미 일 3자회담, 한 중 2자회담, 한 러 2자회담이 각각 열리면서 해법 찾기에 급급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이 엇박자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 호들갑을 떨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개발을 서둘러 제4차 핵실험까지 강행해온 북한의 이중성에 놀아나면서 언제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려고 무장해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 간 사항이고 결코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북한을 상대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신사회담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자는 중국의 태도에 기대야 하며, 중국의 눈치를 보며 이에 편승하려는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기대를 걸고 시간만 보내려는 전략에 언제까지 놀아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핵 문제해결의 해법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 해답이 나와 있지 않는가?

유엔 안보리는 금번 기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조치와 한, 미, 일, 중, 러 5자회담을 통해 강력한 대북 설득력으로 북한의 NPT복귀와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은 허구에 불과 하며 제5,6차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국가는 우리국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부득히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포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은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6자회담 국이 핵 포기를 종용하며 언제까지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며 지금까지 유엔안보리와 함께 너무 안일하고 느슨하게 대처한 관계로 제4차 핵실험도 막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때 마다 태평양 괌 미 공군기지에서 B29폭격기나 띄우고 핵잠수함으로 한국영공과 해상을 통해 무력시위 한번 하고 돌아가는 것이 북핵 억제해법이라고 본다면 큰 오산일 뿐이다.

북한은 한 미연합사의 이러한 엄포를 십분 활용하며 즐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만은 북한의 심장부를 겨냥해 5자회담 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조치와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에도 중국이 예전처럼 유엔안보리 대북경제제재조치에 미온적으로 접근할 경우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며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문제와 동시에 우리의 핵 개발 착수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229개국 중 군사력 순위 7위 국가로서 우리국민들의 생존권을 우리스스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주권국가임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인도, 이란 등으로 경제권역을 확대하면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확실히 짜야 할 이때를 결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