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떠나는 지방, 외국인은 정착할 수 있을까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의 지방도시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농촌에서는 수확철마다 일손이 부족하고, 중소기업들은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젊은이들이 떠난 동네에는 빈집이 늘고 상점도 하나둘 문을 닫는다.

이런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중요한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농사일을 돕고 공장을 돌리며 식당과 건설현장을 지탱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떠나는 지역에 외국인들은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6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2024년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은 258만3,626명으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여기에는 귀화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도 포함된다.

정부도 지방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직원이 없어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F-2-R)를 가진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업주들에게는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외국인을 채용하는 일과 그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다.

월급이 적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외국인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날 수 있다. 가족을 데려와 살려고 해도 자녀 교육과 의료시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도 마찬가지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문제까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지방 정착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높다.

외국인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역 산업의 저임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우려도 있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지역 청년들이 돌아올 만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인구전략에는 인구위기에 대한 적응과 열린사회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인구감소를 출산율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문제는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느냐다. 외국인 주민이 몇 명 늘었는지는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가족과 함께 정착하는지에 따라 정책의 실제 성과는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정착을 뒷받침할 주거와 교육·의료 여건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문턱은 낮아졌지만, 이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일손을 구하는 문제와 사람을 정착시키는 문제 사이에는 적지 않은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