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국방장관 탄핵안 발의…“이란 군사작전 책임” 공방 확산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하원 민주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탄핵안을 발의하며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란 관련 군사작전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쟁 수행 과정의 적절성과 권한 행사 범위가 도마에 올랐다.

미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탄핵안은 야사민 안사리 의원 주도로 발의됐으며, 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발의안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군사작전 지휘 과정에서의 판단과 정보 관리, 의회와의 관계 설정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 측은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절차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이란 대응 군사작전을 감독했고,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작전 수행 방식과 정보 처리 과정이 규정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사작전 관련 소통 과정에서 민간 메신저를 활용한 점이 논란이 됐다. 해당 과정에서 보안 관리가 충분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관련 사안은 내부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의회에 대한 보고 및 협의 과정이 충분했는지, 특정 사안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제한됐는지 여부도 문제로 제기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주장”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국방부는 이란 관련 군사 대응이 정책 목표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절차 역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안이 실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사안은 향후 미 의회 내 대외정책 논쟁과 군사작전 통제 권한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