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서 대중 관계 격하 검토… “최중요” 표현 삭제 추진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부가 2026년 외교청서에서 중국과의 관계 표현을 낮추고, 대만 관련 문구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일 관계에 미묘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2026 외교청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기존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에서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을 낮췄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로, 양국 관계의 위상 조정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서는 또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군용기 레이더 조준 문제, 대만 관련 압박 등 최근 1년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열거하며 대중 견제 기조를 분명히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조정됐다. 기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 안보에 중요하다’는 문구는 삭제되고, 대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전체에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는 일본 안보와 직접 연결 짓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미국의 대만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유지’와 ‘견제’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군비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특히 일본 정치권 내에서는 대중 강경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도 기존 발언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보수 진영의 입장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이중 행보’는 향후 수년간 일본의 대중 외교 노선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