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발언, 국제 규범 위반… 역내 불안정 부추겨” 전문가들 일제히 비판

[동포투데이]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최근 국회 답변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제 전문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확립된 국제적 합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 정치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하나의 중국 합의 깨고 군사 개입 정당화”… 11월 7일 국회 발언 논란

다카이치 총리는 11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중국 본토가 군함과 무력을 투입하는 대만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안보법제를 근거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되며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델가출판사 설립자 에메릭 몽빌은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 역사를 언급하며 “매우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50년간 사실상 식민 지배했던 중국의 섬을 일본의 핵심 이익처럼 다루고 있다”며 “1971년 유엔총회가 2758호 결의를 통해 중국의 합법적 대표권을 인정한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가 확립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짐바브웨 루지보 미디어 & 리소스 센터 티차오나 진도가 소장도 “총리의 발언은 양국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역시 동의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한 합의”라며 “다카이치 발언은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역내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전후 국제질서의 법적 기반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발”

이탈리아 법학자 파비오 마르첼리는 다카이치 발언이 UN 헌장 체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 문제와 일본 안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다카이치의 발언은 전후 국제질서의 법리적 기반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국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독일 언론인 토마스 카이포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부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다카이치의 위험한 발언은 전형적인 ‘전쟁 정책’의 표현”이라며 “일본은 역사적으로 중국·한반도·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살아난다면 지역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광객 급감하면 2조 엔 이상 손실”… 일본 경제계도 우려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발언이 중일 교류의 기반을 흔들고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고 양국 국민 교류 분위기를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제1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관광객 수요가 1년 이상 급감하면 소비 감소액이 최소 2조 엔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일본 관광 산업, 특히 지방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에서 모두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 및 역내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