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과 21세기 국제질서 재편 그림자

미국 콜럼비아대 제프리 삭스 교수의 충격적 진단이 국제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중국은 적이 아닌 성공 스토리"라는 그의 주장은 8년간 지속된 미중 갈등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기준 중국 명목 GDP는 미국의 70% 수준이지만,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는 2014년 이미 미국을 추월했으며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이 격차는 매년 확대 중이다.  

이 같은 경제적 도약은 서구와 다른 독자적 발전 모델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미국 엘리트층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이 "중국은 최대 지정학적 경쟁자이자 과학기술 분야 최강 적수"라고 경고한 배경에도 이러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150개국 이상과 3,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협력을 진행 중이며,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0개국이 중국을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꼽고 있다.  

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도약은 더욱 혁명적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중국 국제특허출원량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해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공개한 오픈소스 언어모델은 GPT-4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며, 태양광 패널 생산량에서 전 세계 점유율 80%를 넘어서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다.  

미국의 대응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네덜란드 ASML에 극자외선(EUV) 장비 판매 금지 조치, 5G 기술 봉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자체생산량이 2018년 15%에서 2023년 30%로 증가했으며, 양자컴퓨팅 분야 핵심특허 보유량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등 역내 자립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68개국이 서명한 중국 주도 글로벌 개발이니셔티브(GDI)와 달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갈등으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브라질 국립응용경제연구원(IPEA)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1.8%p 상승한 반면, 미국 주도 프로젝트는 0.7%p에 그쳤다.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은 기술 표준 주도권이다. 중국이 6G 통신 표준화 작업반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ISO/IEC JTC 1(정보기술 표준화 기구)에서 미국(22.3%)을 넘어 24.1%의 표안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연합 전략문제연구소(ISS) 보고서는 "2030년까지 AI 분야 표준의 40%가 중국 주도로 제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제정치학계에선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 모색이 제기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 쿠나르 마니암 교수는 "G2 체제가 아닌 다극적 리더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개발도상국 77개국 그룹의 글로벌 GDP 점유율이 35%에서 2035년 50%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원자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며 기술전쟁에 대한 비대칭 대응 의지를 드러냈고, 이는 세계 최대 칩 제조국인 대만 반도체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 구조조정으로 평가받는다. 영국 경제사학자 앵거스 매디슨 연구에 따르면 1820년까지 중국은 400년간 세계 GDP의 25~30%를 차지했으며, 현재의 성장은 단순한 '복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21세기 패권 게임의 최종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 공동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이라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