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무기—핵·미사일 프로그램

[동포투데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성공은 심각한 국제적 관심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가 가해지고, 정상회담이 열리지만 아직은 북한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시에 북한은 점점 더 많은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위험을 초래할까?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국제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음은 러시아 매체 스푸트니크 통신의 해석이다.

핵 프로그램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을 벤치마킹해 핵 연구를 해왔다. 그동안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에 큰 인상을 주지 못했지만, 최근엔 모든 것이 달라졌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의 성공적인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다. 1차 폭발 위력이 TNT 10~15kt이라면 최근 폭발 위력은 약 100kt(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위력의 5~6배)에 이른다.

핵 인프라

북한 핵시설의 수와 위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대한 개요만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은 12개 이상의 우라늄 광산, 여러 개의 우라늄 농축 공장, 대규모 시험장 및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사일 계획

북한은 현재 단거리(최대 사거리 1,000km)부터 대륙 간(5,500km 이상)까지 다양한 사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많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사일 인프라

2011년에 집권한 김정은은 미사일 계획에 관심을 쏟고 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90여 차례의 시험발사(김정일 집권 20년 가까이 6배)를 했다. 그중 일부는 과학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2012년 4월 초대 북한 지도자 김일성 100회 생일을 앞두고 인공위성 1기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하면서 이 북한은 우주 강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모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평화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미사일 시설의 분포

북한 내에는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약 20개 정도 분포돼 있다. 이 중 상당수가 독특한 클러스터로 통합돼 완제품 저장소—미사일 기지—와 생산이 결합된다.

미사일 시험

2017년 북한은 일련의 성공적인 발사를 진행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미사일 중 1기는 북한의 기록적인 고도인 4,500km 가까이 비행했다. 또 다른 1기는 괌에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거리인 3,700km를 비행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7년 8월 북한군 사령부와 이 같은 가능성을 논의했다.

여러 번의 성공적인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은 의심스럽다. 탄도 미사일을 사용할 때 탄두가 지구 대기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작동 상태에서 목표물에 핵 전하를 전달할 수 없다. 북한 미사일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이 이룩한 진전으로 볼 때 조만간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늘어나는 군사력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인데, 북한이 시험 발사한 일부 미사일이 그들의 영토를 날아 지났기 때문이다.

괌 미군기지 주변 정세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실험은 필요하다면 이 섬을 공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협상을 통한 북한 위기 해결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회담을 시작하다

수십 년 동안 각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 왔다. 1985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 1992년 한국과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그러던 중 1993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위기가 해결될 수 있었다. 북한과 미국은 기본 합의에 도달했고 북한은 핵산업 발전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동결했다. 그러나 2002년 말 북한이 핵 프로그램 재개를 선언한 한 달 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또다시 국가 간 이견이 불거졌다.

6자회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북한·중국·미국·러시아·한국·일본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미국과 북한은 핵시설 사찰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북한에 발전소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거부했다. 결국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수소폭탄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승인했다. 이후 북한은 미국·일본·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했고, 괌까지 날아갈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에 가세했다.

새로운 실험

김정은은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세 차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중 북한 지도부는 원칙적으로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 2019년 2월 김정은은 트럼프를 다시 만났다. 당시 양측은 최종 선언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두 정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정은은 민수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과도한 제재(일련 광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제한, 북한 주민의 해외 근무 금지 등)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북한이 아직 미국이 만족할 만큼 비핵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상회담은 일찍 끝났다.

2019년 여름 미국과 한국은 평양이 요구한 연합훈련 취소를 거부했다. 북한은 7월 25일과 31일, 8월 6일과 16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공식 집계가 이뤄진 지난 1984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총 183회의 미사일 및 핵실험 활동을 실행했다.

현재 북한 문제를 놓고 국제 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가 완화돼야 대화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문제가 매우 해결될 때까지 북한을 압박할 계획이다.

일본과 한국,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는 물론 EU 회원국들도 북한에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제재 해제나 감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제재가 2019년 4월 만료됐지만, 도쿄는 이를 2년 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