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유럽 극도로 불만‥미-유럽 관계 균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8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매체 배런스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미-유럽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말 미 메릴랜드주에서 미-유럽 무역 및 기술 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당시 브리핑에서 전하는 기조는 낙관적인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과 EU의 경제 정책과 미래 과학 기술 경쟁에서 그 역할에 대한 심각한 불일치로 인해 양측의 과학 기술 협력 관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기사는 지난해 미국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저감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견해차라고 지적했다.

이 보조금 계획은 유럽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유럽인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유럽 대표는 막판까지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이견뿐 아니라 '경제적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의 여러 회의에서도 양측의 이견이 두드러졌다. 미국이 직면한 난제는 미-유럽 협력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저감법’은 완성차의 북미 현지 조립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해 미국의 전기차에 새로운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유럽의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이를 이용해 ‘제조업 기지 점령’을 시도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도 19일 자의 기고문에서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유럽연합(EU)을 화나게 했고, 미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법안의 조치가 비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전기차 소비자에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40%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기사는 또 EU 정책 입안자들의 눈에는 이 법안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할 것이지만 공정한 경쟁의 경우 이러한 투자가 유럽으로 흘러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EU의 우려에 대해 거의 사과하지 않았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유럽위원회 경제 담당 부회장이 19일 "EU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저감법'이 EU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EU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EU와 미국이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에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EU는 단일 시장 내에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보조금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