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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4 18:52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이 국민의 안전감이 9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중공중앙 선전부는 '중국의 10년'을 주제로 첫 기자회견을 열고 18차 당대회 이후의정치·법률 개혁 조치와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징한차오(景汉朝)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은“정법시스템은 입체화, 정보화 사회치안방제어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며“국가통계국이 실시한 조사 결과 2021년 대중의 안정감이 98.6%에 달할 정도로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95.7% 이상 사건 현장 접수
이날 중국 국가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며 2급 대법관인 선량(沈亮)은 “사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난점 해결에 인민법원은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법원은 사건 접수 심사 제도를 사건 접수 등록제로 변경하여 신청 기준을 크게 낮췄습니다. 예비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원은 사건의 95.7% 이상을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 최고인민법원이 ‘집행난’의 기본 해결책으로 ‘집행난’에 대한 사이버 사찰시스템 구축, 공동징계 시스템 정비, 불신 피집행자 정보 공개, 고비용 제한, 자동이행 강요 등 ‘집행난’에 대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난안과 현안을 모두 공략해 사건 수와 집행이 이뤄진 금액이 각각 105%와 71% 늘었다. 집행의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전 과정에 걸쳐 흔적이 남고 규범이 투명했으며 소극적 집행과 선택적 집행, 집행난의 현상을 해결하였다.
순회 검사, 구치소까지 확대
검찰은 오랜 기간 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감시를 주로 주재소 검사실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주재원·주재소 인력이 고착화돼 일종의 '지인 사회'가 형성되기 쉽고 감독을 꺼리는 문제가 종종 발견된다.
순회검사 제도는 최근 몇 년간의 중대한 혁신이다.최고인민검찰원 부검사장 양춘레이는 2018년 5월 순회검사제를 산시성 등지에서 시범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인민검찰원 조직법이 개정돼 순회검사제를 법적 책무로 명시했다. 2019년부터는 순회검사 시스템이 교도소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일부 지역 간 교차 순회 검사도 실시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까지 전국을 돌며 4000여 차례 검사를 벌여 교도소의 문제점을 3만2000여 건을 발견하고 검찰 건의, 위법 시정 의견 제시 등을 통해 2만6000여 건을 시정하고 기타 위법범죄 단서도 발견했다.
양레이는 교도소 순회검사를 심화시키는 한편 올 하반기 구치소 순회검사를 전면 추진하고 지역사회 교정기관에 대한 순회검사 시스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 오판 246건에 대해 추궁
양춘레이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최고인민검찰원은 2018년 이후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받은 246건에 대해 책임을추궁하고 10년 이상 잘못 수감된 22건에 대해 2021년 10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했다.
그는 잘못된 사건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오판 시정은 국가 배상에서 멈출 수 없으며 책임은 책임있는 주체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검찰기관은 검찰관, 검찰장과 검찰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임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리스트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적 책임 인정과 문책, 검사 징계 등도 보완하는 한편 오판 추궁도 검찰을 압박해 수사력을 높이고 증거의식과 절차의식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검찰기관은 또 검사·검찰장·검찰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명부 등을 통해 검사에게 인가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사법적 책임 인정과 문책, 검사 징계 등도 보완했다. 오판 추궁도 검찰을 압박해 수사력을 높이고 증거의식과 절차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다음 단계는 검찰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적 책임 추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율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검찰 실무자들을 응징해 결과적으로 법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권력과 책임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해 검찰권 남용과 사법부패를 막는 것이다.
신분증 1억3000만장 발급
최근 중국 국가 공안부 부부장 류자오(刘钊)는 18차 당 대회 이후 공안부가 '팡관푸(放管服)'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인민과 기업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많은 정책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호적제도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이후 전국적으로 1억 3000만 명의 농촌이주민이 도시거주자가 되었으며, 전국 호적등록인구의 도시화율은 2013년 35.93%에서 2021년 46.7%로 증가했다.
현재 중서부 지역은 성소재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진입장벽 제로화가 이뤄졌고 동부지역은 소수의 특대 도시를 제외하고는 입지조건이 완화되어 농업이전인구의 입성이 용이해졌다.
또 거류증(신분증) 제도를 전면화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는 거주연한 등과 연계해 보다 건전하게 운영하기로 했다.지금까지 전국에 발급된 거류증은 1억3000만장이 넘고, 거주연한 등 조건에 연동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체제는 더욱 건전해졌다.
또한 5개 항목의 호적이전 및 호적증명서 발급과 출입국 서류 신청은 국내 어느 곳에서나 접수할 수 있다.
현재까지 호적 이전과 호적류 증명서는 누적 51만여 건이 발급 되었고 출입국 증명서 2억6000만 여 건이 발급되었다. 91% 주민이 현장에서 출입국 서류를 접수하는 데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4억200만 대, 자동차 운전자는 4억8700만 명에 이른다는 게 최근 발표다. 공안기관들은 차량 등록, 운전면허 관리, 교통사고 처리, 인터넷 서비스 등 127건의 민·관리기업 개혁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전자화를 전면 시행했고, 1억1000만건의 전자운전면허가 발급돼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허 하이라이트'와 '코드 하이라이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마크 전자화를 전면 시행하고 3억7000만 차주에게 전자검사마크를 발급해 온라인 신청·열람·사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온라인 손해배상 등의 사고처리 모델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2410만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대중들은 온라인상에서 일을 더욱 편리하게 처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