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고위 외교관 “러시아, 협상보다 승리를 원해”

  [동포투데이] EU 고위 외교관이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수석대표가 2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올여름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렐은 "양측이 군대를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러시아의 의지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여전히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FP통신은 러시아가 29일 이례적으로 낮 시간대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많은 주민이 황급히 지하로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4시간 만에 키예프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 SBU, 크림대교 폭발 우크라이나 소행 인정

  [동포투데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7일 바실리 말류크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국장이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10월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서 “특정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말류크는 "국제법과 전시관행"에 따르면 크림대교는 차단해야 하는 적의 물류 공급선이므로 우크라이나는 그에 따른 "특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에 있던 함선 1척이 무인정에 의해 공격당한 것도 우크라이나 국가안전국의 '계획적인 특별작전'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8일 크림대교 도로교에서 트럭이 폭발해 도로교와 병행한 철도교 위 화물열차에 있던 7대의 유류탱크에 불이 붙고 도로교 일부가 파손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법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크림 다리 폭발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이 수행한 특수 작전이라고 밝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 [단독 인터뷰①]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내주는 나라가 아니야”

  [동포투데이] 얼마 전 G7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개최국인 일본의 초대를 받아 한국도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단절됐던 한일관계가 회복 및 정상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한일관계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생겨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 톤의 해양 방류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없이 마련하겠다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쉬이 넘어갈 수 없는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해묵은 역사문제부터 최근 있었던 G7을 주제로 일본에 정통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역임)와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피해국도 포함되어야 -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오염수 방류는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러므로 바다 환경 전문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해사기구(IMO), 그린피스 등 환경 전문가가 오염수 검증에 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성이 담보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만 검증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시료 채취도 안 되는 시찰단을 보낸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 어려울 뿐더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등 많은 국가가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해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던데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확인 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하지 않다는 신뢰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미국, 캐나다에서 검증할 게 아니라 피해국의 전문가가 검증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일본은 IAEA 외에 특정 국가에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의 시찰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찰이야 누구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료 채취도 못 하는 시찰은 의미가 없다. 시찰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절대 내놓지 않아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 이번 시찰단 구성, 어떻게 되는지? 정부 기구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도 안 한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인 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방류를 전제로 하고 시찰단 파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들러리 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 그렇다면 이번 시찰, 신뢰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대하기 어렵다. 시찰 결과도 분명 큰 이상 없다고 결론지어질 것이 뻔하다. 시료 채취도 안 되는 시찰단이 다녀와서 발표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나. - IAEA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이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결과는 나온 것 같다. ▶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G7 정상회의 -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한국이 일본의 초청을 받은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도 G7 정상회의에 4번 참석한 이력이 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 쿡 제도 등 엄청 많은 국가가 초대됐더라. 이번 정상회의 주인공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조연 그 어디쯤이었을 거다. - G7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됐다고 하던데.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산 농산물은 잘 안 팔린다. 아마 방사능 전부 체크해서 안전한 음식만 갖다 놨을 거다. 술은 증류수라 괜찮다고 하는 술과 안전한 음식 몇 개만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 후쿠시마산 물도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정상회의 식탁에 올라 안전하다는 식으로 어필하고 있다. - 원폭 희생자에 대한 참배 일정도 있었다. 한일 정상 참배는 처음이라던데.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기시다 총리가 간 게 중요하다.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아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해서 원폭 희생자 참배 일정을 진행한 게 아닐까 싶다. 이 참배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 14명이 히로시마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히로시마 참배 일정 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회신도 없고 가타부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히로시마로 향했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진행한 거였다면, 한국에서 온 원폭 피해자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정성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G7 정상회의 후, 여당에서는 ‘국격을 높였다' 야당에서는 ‘들러리 선 꼴밖에 안 된다'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의 위상을 높인 건 없고, 한미일 회담을 아주 짧게 약식으로 진행했는데 정식으로 길게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 G7 정상회의 참석이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딱히 변할 건 없어 보인다. 얻은 것과 손해 본 것 모두 없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친미, 친일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중국무역적자, 친일본 행보와 관련이 있나. 안보 문제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그런데 이번 회담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경제마저도 친미/친일이 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신냉전체제의 구축이다’와 같은 비판도 있었다.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때 중국에 원한 살 발언은 안 했지만, 국가 이익이 걸린 경제 문제이므로 항상 신중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주변국의 견해는 어떤가. 주변국의 견해에 앞서 중요한 건 All of nothing이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엮여 있다는 소리다. 그러므로 앞서 계속 말한 것처럼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성격에 따라 트랙을 나눠 멀티로 접근해야 한다. ▶ 독도 문제, 과잉 대응하지 않는 것이 답 -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일본 고유영토’로 지칭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독도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독도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분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서 세계에 알림으로써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나가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나치게 대응하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반응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하는데,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독도문제가 이슈화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 ‘독도는 일본 땅인가?’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독도 문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다. -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다행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무시가 답일 수도 있다. ▶ 한일관계, 큰 문제는 없을 것. 다만… - 통큰 양보를 하고도, 일본 측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윤 정부가 일본을 몰라서 그렇다.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주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배 째라 버텼더니 이것들이 깨갱하는구나' 하면서 더 큰소리를 친다. 그러므로 일본과는 논쟁과 논의를 지속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해결할 명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일본의 입장도 헤아리는 식으로 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인적 교류는 이미 잘 이뤄지고 있고, 일본과는 기술 등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일본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도 비굴하게 굴지 않으면 된다.

•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에 정상회담 제안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일본이 관계 개선과 새로운 결정을 원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기시다 정부가 이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교도통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귀국 요구' 국민대집회에서 "일본과 북한 간의 실질적인 관계 형성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자신이 '납치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면할 것이며,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가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기시다가 무엇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관계 개선과 새로운 결정을 시도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2016년 북핵 문제로 일본이 대북 제재에 나선 이후 북한이 북일 회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박 부상은 일본이 말로는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운운하지만 사실상 해결된 납치문제와 북한의 자위권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이후 두 차례나 북-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국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상은 특히 기시다 정부가 이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과거에 머물러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며 일본 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1인 미디어 계정 6만여개 영구 폐쇄

  [동포투데이] 중국 당국은 두 달 동안 인터넷상의 허위정보 유포, 불법 영리, 관영 언론사 사칭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소셜미디어 정보 141만 건을 삭제하고 1인 미디어 계정 6만여 건을 영구 폐쇄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27일 공식 위챗 플랫폼에 올 3월 '1인 미디어 난상' 단속을 시작한 이래 5월 22일 현재 각급 인터넷통신부서가 웨이보, 틱톡 등에서 141만여 개의 댓글을 삭제하고 위반 계정 92만7,000여 개를 처분했으며 이 중 6만6,000여 개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정보에 따르면 각급 사이버 공간 관리 부서는 2,089명의 '1인 미디어' 운영자를 인터뷰하고 2,268개의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주로 처리되는 1인 미디어 위반 행위에는 허위 및 유해 정보 게시, 공식 기관, 언론 매체 및 특정인 사칭, 핫스팟 투기 및 불법 영리 행위가 포함된다. 처리된 92만7,000여 개의 계정 중 가짜 관공서와 언론사가 82만7,000개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정보국은 18만7,000개에 가까운 계정이 언론사 사칭으로 처벌받았고, 43만 개가 넘는 계정이 전문적 자질 없이 전문적인 조언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검찰원, 공안 등 당정기관을 사칭한 5만여 개의 계정과 중국 홍군 지휘부, 중국 대테러부대, 전략미사일부대 등 1만3,000개에 가까운 군부 사칭 계정이 처리됐다. 계정 폐쇄 외에도 기타 처리 방법에는 콘텐츠 게시 금지, 공식 계정 팬 정리, 영리 권한 정지 또는 취소가 포함된다.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다음 단계에는 엄격한 통제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네티즌들에게 감독 및 신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2021년부터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고 정부가 인터넷 환경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키신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모색은 심각한 실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미 언론은 26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나토(NATO)에 가입시키려 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초래한 심각한 잘못이며, 우크라이나도 크림을 회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26일 100번째 생일을 맞은 키신저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수 세기 동안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유럽의 입장과 모순된다"며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있고 서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러시아의 이런 갈등 심리가 러-우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창한 심각한 잘못으로 이 전쟁을 초래했지만 (전쟁의) 규모와 성격은 러시아 특색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뒤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신저는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국가로 여겨지며 나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이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로 돌려주기를 희망하지만 크림 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소유가 없었던 세바스토폴을 잃는 것은 러시에게는 큰 타격이고 국가의 결속력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티베트 102.3m 측백나무, 아시아 기록 경신

  [동포투데이] 26일 티베트자치구 임초국(林草局)에 따르면 베이징대가 이끄는 합동조사대는 야루짱부장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의 린즈(林芝)시 포미(波县)현 통마이(通麦)진에서 높이 102.3m의 티베트 측백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번 발견으로 수종별 세계 최고 나무 목록을 경신하며 미국 해안가의 세쿼이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크고 아시아 기록도 경신해 지금까지 알려진 아시아 최고 나무가 됐다. 드론과 배낭 레이저 레이더의 조합을 통해 티베트 측백나무의 군집 영역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목군의 정밀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얻었다. 고도 측정 결과 티베트 측백나무 한 그루가 높이 102.3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발견은 중국과 아시아의 최고 나무 기록을 동시에 경신하며 수종별 세계 최고 나무 리스트 2위에 올랐다. 연구팀은 이 나무의 미세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입수해 흉고직경을 293cm로 측정하고 드론 촬영을 통해 거목의 전신사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높이 90m가 넘는 25그루의 나무와 85m가 넘는 나무도 다수 발견돼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나무 높이 기록을 크게 끌어올렸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에서 정밀 측정으로 발견된 거목의 높이와 분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EU 고위 외교관 “러시아, 협상보다 승리를 원해”

  [동포투데이] EU 고위 외교관이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수석대표가 2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올여름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렐은 "양측이 군대를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러시아의 의지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여전히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FP통신은 러시아가 29일 이례적으로 낮 시간대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많은 주민이 황급히 지하로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4시간 만에 키예프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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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SBU, 크림대교 폭발 우크라이나 소행 인정

  [동포투데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7일 바실리 말류크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국장이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10월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서 “특정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말류크는 "국제법과 전시관행"에 따르면 크림대교는 차단해야 하는 적의 물류 공급선이므로 우크라이나는 그에 따른 "특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에 있던 함선 1척이 무인정에 의해 공격당한 것도 우크라이나 국가안전국의 '계획적인 특별작전'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8일 크림대교 도로교에서 트럭이 폭발해 도로교와 병행한 철도교 위 화물열차에 있던 7대의 유류탱크에 불이 붙고 도로교 일부가 파손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법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크림 다리 폭발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이 수행한 특수 작전이라고 밝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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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단독 인터뷰①]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내주는 나라가 아니야”

  [동포투데이] 얼마 전 G7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개최국인 일본의 초대를 받아 한국도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단절됐던 한일관계가 회복 및 정상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한일관계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생겨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 톤의 해양 방류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없이 마련하겠다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쉬이 넘어갈 수 없는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해묵은 역사문제부터 최근 있었던 G7을 주제로 일본에 정통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역임)와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피해국도 포함되어야 -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오염수 방류는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러므로 바다 환경 전문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해사기구(IMO), 그린피스 등 환경 전문가가 오염수 검증에 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성이 담보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만 검증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시료 채취도 안 되는 시찰단을 보낸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 어려울 뿐더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등 많은 국가가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해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던데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확인 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하지 않다는 신뢰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미국, 캐나다에서 검증할 게 아니라 피해국의 전문가가 검증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일본은 IAEA 외에 특정 국가에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의 시찰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찰이야 누구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료 채취도 못 하는 시찰은 의미가 없다. 시찰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절대 내놓지 않아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 이번 시찰단 구성, 어떻게 되는지? 정부 기구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도 안 한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인 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방류를 전제로 하고 시찰단 파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들러리 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 그렇다면 이번 시찰, 신뢰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대하기 어렵다. 시찰 결과도 분명 큰 이상 없다고 결론지어질 것이 뻔하다. 시료 채취도 안 되는 시찰단이 다녀와서 발표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나. - IAEA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이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결과는 나온 것 같다. ▶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G7 정상회의 -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한국이 일본의 초청을 받은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도 G7 정상회의에 4번 참석한 이력이 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 쿡 제도 등 엄청 많은 국가가 초대됐더라. 이번 정상회의 주인공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조연 그 어디쯤이었을 거다. - G7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됐다고 하던데.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산 농산물은 잘 안 팔린다. 아마 방사능 전부 체크해서 안전한 음식만 갖다 놨을 거다. 술은 증류수라 괜찮다고 하는 술과 안전한 음식 몇 개만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 후쿠시마산 물도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정상회의 식탁에 올라 안전하다는 식으로 어필하고 있다. - 원폭 희생자에 대한 참배 일정도 있었다. 한일 정상 참배는 처음이라던데.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기시다 총리가 간 게 중요하다.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아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해서 원폭 희생자 참배 일정을 진행한 게 아닐까 싶다. 이 참배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 14명이 히로시마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히로시마 참배 일정 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회신도 없고 가타부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히로시마로 향했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진행한 거였다면, 한국에서 온 원폭 피해자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정성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G7 정상회의 후, 여당에서는 ‘국격을 높였다' 야당에서는 ‘들러리 선 꼴밖에 안 된다'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의 위상을 높인 건 없고, 한미일 회담을 아주 짧게 약식으로 진행했는데 정식으로 길게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 G7 정상회의 참석이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딱히 변할 건 없어 보인다. 얻은 것과 손해 본 것 모두 없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친미, 친일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중국무역적자, 친일본 행보와 관련이 있나. 안보 문제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그런데 이번 회담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경제마저도 친미/친일이 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신냉전체제의 구축이다’와 같은 비판도 있었다.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때 중국에 원한 살 발언은 안 했지만, 국가 이익이 걸린 경제 문제이므로 항상 신중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주변국의 견해는 어떤가. 주변국의 견해에 앞서 중요한 건 All of nothing이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엮여 있다는 소리다. 그러므로 앞서 계속 말한 것처럼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성격에 따라 트랙을 나눠 멀티로 접근해야 한다. ▶ 독도 문제, 과잉 대응하지 않는 것이 답 -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일본 고유영토’로 지칭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독도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독도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분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서 세계에 알림으로써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나가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나치게 대응하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반응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하는데,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독도문제가 이슈화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 ‘독도는 일본 땅인가?’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독도 문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다. -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다행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무시가 답일 수도 있다. ▶ 한일관계, 큰 문제는 없을 것. 다만… - 통큰 양보를 하고도, 일본 측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윤 정부가 일본을 몰라서 그렇다.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주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배 째라 버텼더니 이것들이 깨갱하는구나' 하면서 더 큰소리를 친다. 그러므로 일본과는 논쟁과 논의를 지속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해결할 명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일본의 입장도 헤아리는 식으로 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인적 교류는 이미 잘 이뤄지고 있고, 일본과는 기술 등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일본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도 비굴하게 굴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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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에 정상회담 제안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일본이 관계 개선과 새로운 결정을 원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기시다 정부가 이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교도통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귀국 요구' 국민대집회에서 "일본과 북한 간의 실질적인 관계 형성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자신이 '납치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면할 것이며,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가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기시다가 무엇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관계 개선과 새로운 결정을 시도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2016년 북핵 문제로 일본이 대북 제재에 나선 이후 북한이 북일 회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박 부상은 일본이 말로는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운운하지만 사실상 해결된 납치문제와 북한의 자위권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이후 두 차례나 북-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국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상은 특히 기시다 정부가 이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과거에 머물러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며 일본 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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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中, 1인 미디어 계정 6만여개 영구 폐쇄

  [동포투데이] 중국 당국은 두 달 동안 인터넷상의 허위정보 유포, 불법 영리, 관영 언론사 사칭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소셜미디어 정보 141만 건을 삭제하고 1인 미디어 계정 6만여 건을 영구 폐쇄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27일 공식 위챗 플랫폼에 올 3월 '1인 미디어 난상' 단속을 시작한 이래 5월 22일 현재 각급 인터넷통신부서가 웨이보, 틱톡 등에서 141만여 개의 댓글을 삭제하고 위반 계정 92만7,000여 개를 처분했으며 이 중 6만6,000여 개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정보에 따르면 각급 사이버 공간 관리 부서는 2,089명의 '1인 미디어' 운영자를 인터뷰하고 2,268개의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주로 처리되는 1인 미디어 위반 행위에는 허위 및 유해 정보 게시, 공식 기관, 언론 매체 및 특정인 사칭, 핫스팟 투기 및 불법 영리 행위가 포함된다. 처리된 92만7,000여 개의 계정 중 가짜 관공서와 언론사가 82만7,000개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정보국은 18만7,000개에 가까운 계정이 언론사 사칭으로 처벌받았고, 43만 개가 넘는 계정이 전문적 자질 없이 전문적인 조언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검찰원, 공안 등 당정기관을 사칭한 5만여 개의 계정과 중국 홍군 지휘부, 중국 대테러부대, 전략미사일부대 등 1만3,000개에 가까운 군부 사칭 계정이 처리됐다. 계정 폐쇄 외에도 기타 처리 방법에는 콘텐츠 게시 금지, 공식 계정 팬 정리, 영리 권한 정지 또는 취소가 포함된다.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다음 단계에는 엄격한 통제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네티즌들에게 감독 및 신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2021년부터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고 정부가 인터넷 환경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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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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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고위 외교관 “러시아, 협상보다 승리를 원해”

  [동포투데이] EU 고위 외교관이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정책 수석대표가 29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올여름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렐은 "양측이 군대를 결집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러시아의 의지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여전히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스크바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 작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상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FP통신은 러시아가 29일 이례적으로 낮 시간대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많은 주민이 황급히 지하로 대피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24시간 만에 키예프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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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SBU, 크림대교 폭발 우크라이나 소행 인정

  [동포투데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27일 바실리 말류크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 국장이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이 지난해 10월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서 “특정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말류크는 "국제법과 전시관행"에 따르면 크림대교는 차단해야 하는 적의 물류 공급선이므로 우크라이나는 그에 따른 "특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흑해함대 기지에 있던 함선 1척이 무인정에 의해 공격당한 것도 우크라이나 국가안전국의 '계획적인 특별작전'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 10월 8일 크림대교 도로교에서 트럭이 폭발해 도로교와 병행한 철도교 위 화물열차에 있던 7대의 유류탱크에 불이 붙고 도로교 일부가 파손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우크라이나 사법기관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크림 다리 폭발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이 수행한 특수 작전이라고 밝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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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단독 인터뷰①] 강창일 전 주일대사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내주는 나라가 아니야”

  [동포투데이] 얼마 전 G7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개최국인 일본의 초대를 받아 한국도 참석했는데, 이를 두고 단절됐던 한일관계가 회복 및 정상화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한일관계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생겨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약 130만 톤의 해양 방류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 없이 마련하겠다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독도 영유권 문제까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쉬이 넘어갈 수 없는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해묵은 역사문제부터 최근 있었던 G7을 주제로 일본에 정통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현 동국대 석좌교수, 4선 국회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회장 역임)와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증, 피해국도 포함되어야 -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오염수 방류는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그러므로 바다 환경 전문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해사기구(IMO), 그린피스 등 환경 전문가가 오염수 검증에 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성이 담보된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만 검증한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시료 채취도 안 되는 시찰단을 보낸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 어려울 뿐더러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동남아 등 많은 국가가 피해를 입을 걸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오염수가 인체에 해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하던데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확인 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하지 않다는 신뢰 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게다가 이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미국, 캐나다에서 검증할 게 아니라 피해국의 전문가가 검증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일본은 IAEA 외에 특정 국가에 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데, 한국의 시찰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찰이야 누구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료 채취도 못 하는 시찰은 의미가 없다. 시찰이 아니라 ‘검증'을 해야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중요한 자료를 절대 내놓지 않아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 이번 시찰단 구성, 어떻게 되는지? 정부 기구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누군지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도 안 한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제일 문제인 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방류를 전제로 하고 시찰단 파견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들러리 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 그렇다면 이번 시찰, 신뢰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대하기 어렵다. 시찰 결과도 분명 큰 이상 없다고 결론지어질 것이 뻔하다. 시료 채취도 안 되는 시찰단이 다녀와서 발표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나. - IAEA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이다. 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없다고 할 것이다.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결과는 나온 것 같다. ▶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G7 정상회의 -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한국이 일본의 초청을 받은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도 G7 정상회의에 4번 참석한 이력이 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당연히 초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만 초대받은 게 아니라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코모로, 쿡 제도 등 엄청 많은 국가가 초대됐더라. 이번 정상회의 주인공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조연 그 어디쯤이었을 거다. - G7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됐다고 하던데. 일본에서도 히로시마산 농산물은 잘 안 팔린다. 아마 방사능 전부 체크해서 안전한 음식만 갖다 놨을 거다. 술은 증류수라 괜찮다고 하는 술과 안전한 음식 몇 개만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 후쿠시마산 물도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정상회의 식탁에 올라 안전하다는 식으로 어필하고 있다. - 원폭 희생자에 대한 참배 일정도 있었다. 한일 정상 참배는 처음이라던데. 이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기시다 총리가 간 게 중요하다.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아마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해서 원폭 희생자 참배 일정을 진행한 게 아닐까 싶다. 이 참배 일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원폭 피해자 14명이 히로시마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 히로시마 참배 일정 때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회신도 없고 가타부타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히로시마로 향했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피해자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진행한 거였다면, 한국에서 온 원폭 피해자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정성을 보여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G7 정상회의 후, 여당에서는 ‘국격을 높였다' 야당에서는 ‘들러리 선 꼴밖에 안 된다'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가의 위상을 높인 건 없고, 한미일 회담을 아주 짧게 약식으로 진행했는데 정식으로 길게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 G7 정상회의 참석이 한국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딱히 변할 건 없어 보인다. 얻은 것과 손해 본 것 모두 없다. 다만 이번 회담을 통해 친미, 친일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 올해 상반기에 나타난 중국무역적자, 친일본 행보와 관련이 있나. 안보 문제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그런데 이번 회담과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경제마저도 친미/친일이 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신냉전체제의 구축이다’와 같은 비판도 있었다. 다행히 이번 정상회의 때 중국에 원한 살 발언은 안 했지만, 국가 이익이 걸린 경제 문제이므로 항상 신중해야 한다. - 이에 대한 주변국의 견해는 어떤가. 주변국의 견해에 앞서 중요한 건 All of nothing이다. 경제적으로 수많은 나라가 엮여 있다는 소리다. 그러므로 앞서 계속 말한 것처럼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성격에 따라 트랙을 나눠 멀티로 접근해야 한다. ▶ 독도 문제, 과잉 대응하지 않는 것이 답 -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일본 고유영토’로 지칭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독도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 당장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독도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지 않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게 바로 ‘분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서 세계에 알림으로써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고 나가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나치게 대응하지도,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말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반응하길 원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하는데, 독도 문제는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독도문제가 이슈화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 ‘독도는 일본 땅인가?’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 그러니 독도 문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게 좋다. -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다행히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잉 대응을 하지 않는 것. 무시가 답일 수도 있다. ▶ 한일관계, 큰 문제는 없을 것. 다만… - 통큰 양보를 하고도, 일본 측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윤 정부가 일본을 몰라서 그렇다. 일본은 하나를 준다고 똑같이 하나를 주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배 째라 버텼더니 이것들이 깨갱하는구나' 하면서 더 큰소리를 친다. 그러므로 일본과는 논쟁과 논의를 지속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해결할 명분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 일본의 입장도 헤아리는 식으로 가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문제만 없으면 된다. 인적 교류는 이미 잘 이뤄지고 있고, 일본과는 기술 등 협력할 여지가 많다. 일본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도 비굴하게 굴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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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기시다 일본 총리, 북한에 정상회담 제안

  [동포투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일본이 관계 개선과 새로운 결정을 원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기시다 정부가 이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교도통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는 27일 도쿄에서 열린 '북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귀국 요구' 국민대집회에서 "일본과 북한 간의 실질적인 관계 형성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시다는 자신이 '납치 문제'에 대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대면할 것이며,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본인이 직접 책임지는 고위급 협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가시다 총리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기시다가 무엇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관계 개선과 새로운 결정을 시도한다면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2016년 북핵 문제로 일본이 대북 제재에 나선 이후 북한이 북일 회담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박 부상은 일본이 말로는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운운하지만 사실상 해결된 납치문제와 북한의 자위권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 이후 두 차례나 북-일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양국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상은 특히 기시다 정부가 이전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협상은 "시간 낭비"라며 "과거에 머물러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며 일본 측은 문제 해결 의지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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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9

• 中, 1인 미디어 계정 6만여개 영구 폐쇄

  [동포투데이] 중국 당국은 두 달 동안 인터넷상의 허위정보 유포, 불법 영리, 관영 언론사 사칭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소셜미디어 정보 141만 건을 삭제하고 1인 미디어 계정 6만여 건을 영구 폐쇄했다.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27일 공식 위챗 플랫폼에 올 3월 '1인 미디어 난상' 단속을 시작한 이래 5월 22일 현재 각급 인터넷통신부서가 웨이보, 틱톡 등에서 141만여 개의 댓글을 삭제하고 위반 계정 92만7,000여 개를 처분했으며 이 중 6만6,000여 개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다고 밝혔다. 정보에 따르면 각급 사이버 공간 관리 부서는 2,089명의 '1인 미디어' 운영자를 인터뷰하고 2,268개의 단서를 추가로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공안당국에 인계했다. 주로 처리되는 1인 미디어 위반 행위에는 허위 및 유해 정보 게시, 공식 기관, 언론 매체 및 특정인 사칭, 핫스팟 투기 및 불법 영리 행위가 포함된다. 처리된 92만7,000여 개의 계정 중 가짜 관공서와 언론사가 82만7,000개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정보국은 18만7,000개에 가까운 계정이 언론사 사칭으로 처벌받았고, 43만 개가 넘는 계정이 전문적 자질 없이 전문적인 조언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검찰원, 공안 등 당정기관을 사칭한 5만여 개의 계정과 중국 홍군 지휘부, 중국 대테러부대, 전략미사일부대 등 1만3,000개에 가까운 군부 사칭 계정이 처리됐다. 계정 폐쇄 외에도 기타 처리 방법에는 콘텐츠 게시 금지, 공식 계정 팬 정리, 영리 권한 정지 또는 취소가 포함된다.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다음 단계에는 엄격한 통제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네티즌들에게 감독 및 신고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2021년부터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고 정부가 인터넷 환경을 보다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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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키신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모색은 심각한 실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미 언론은 26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나토(NATO)에 가입시키려 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초래한 심각한 잘못이며, 우크라이나도 크림을 회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26일 100번째 생일을 맞은 키신저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수 세기 동안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유럽의 입장과 모순된다"며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있고 서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키신저는 러시아의 이런 갈등 심리가 러-우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제창한 심각한 잘못으로 이 전쟁을 초래했지만 (전쟁의) 규모와 성격은 러시아 특색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뒤 나토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키신저는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유럽에서 가장 잘 무장된 국가로 여겨지며 나토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측이 모든 영토를 우크라이나로 돌려주기를 희망하지만 크림 지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소유가 없었던 세바스토폴을 잃는 것은 러시에게는 큰 타격이고 국가의 결속력이 위협받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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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티베트 102.3m 측백나무, 아시아 기록 경신

  [동포투데이] 26일 티베트자치구 임초국(林草局)에 따르면 베이징대가 이끄는 합동조사대는 야루짱부장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의 린즈(林芝)시 포미(波县)현 통마이(通麦)진에서 높이 102.3m의 티베트 측백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번 발견으로 수종별 세계 최고 나무 목록을 경신하며 미국 해안가의 세쿼이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키가 크고 아시아 기록도 경신해 지금까지 알려진 아시아 최고 나무가 됐다. 드론과 배낭 레이저 레이더의 조합을 통해 티베트 측백나무의 군집 영역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거목군의 정밀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을 얻었다. 고도 측정 결과 티베트 측백나무 한 그루가 높이 102.3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발견은 중국과 아시아의 최고 나무 기록을 동시에 경신하며 수종별 세계 최고 나무 리스트 2위에 올랐다. 연구팀은 이 나무의 미세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입수해 흉고직경을 293cm로 측정하고 드론 촬영을 통해 거목의 전신사진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높이 90m가 넘는 25그루의 나무와 85m가 넘는 나무도 다수 발견돼 중국은 물론 아시아의 나무 높이 기록을 크게 끌어올렸다. 현재 중국은 아시아에서 정밀 측정으로 발견된 거목의 높이와 분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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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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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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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최신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83년 미국 방문 중 암살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영국 BBC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가 북아일랜드 문제가 고조되는 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FBI 문서는 이들의 당시 임시파(IRA) 위협에 대한 우려와 여왕의 방미 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했는지를 공개했다. 문서는 1983년 2월 초 엘리자베스 2세가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경찰로부터 아일랜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북아일랜드에서 고무탄에 의해 살해된 딸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이 남성이 금문교 위에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영국 여왕이 탄 로얄 요트 브리타니아호에 물건을 던지거나 여왕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 첩보기관은 요트가 접근할 때 금문교 위의 보도를 폐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요세미티에서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여왕은 계획대로 방문했다. FBI 또한 체포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FBI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미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102쪽 분량의 파일을 FBI 전자문서 공개 공식 웹사이트인 '더 볼트(The Vault)'에 올렸다. FBI는 이번 주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NBC 뉴스에 전했으나 발표 일정은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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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