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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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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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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최신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83년 미국 방문 중 암살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영국 BBC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가 북아일랜드 문제가 고조되는 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FBI 문서는 이들의 당시 임시파(IRA) 위협에 대한 우려와 여왕의 방미 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했는지를 공개했다. 문서는 1983년 2월 초 엘리자베스 2세가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경찰로부터 아일랜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북아일랜드에서 고무탄에 의해 살해된 딸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이 남성이 금문교 위에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영국 여왕이 탄 로얄 요트 브리타니아호에 물건을 던지거나 여왕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 첩보기관은 요트가 접근할 때 금문교 위의 보도를 폐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요세미티에서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여왕은 계획대로 방문했다. FBI 또한 체포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FBI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미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102쪽 분량의 파일을 FBI 전자문서 공개 공식 웹사이트인 '더 볼트(The Vault)'에 올렸다. FBI는 이번 주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NBC 뉴스에 전했으나 발표 일정은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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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우크라이나 전쟁 용어 반대‥ APEC 공동성명 불발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촉진에 동의하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성명에 반대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틀간의 APEC 통상장관회의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내렸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의장성명을 내고 논의를 마무리하고 포용성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타이는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APEC 경제국들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 개방 유지와 공급망 중단 해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방콕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경제적 영향을 강하게 비난했다. 디트로이트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APEC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며 이 용어 삽입에 반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통상장관회의가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APEC 통상 장관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 발전 촉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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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중,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야 대화 강화에 합의”
[동포투데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장관회의 참석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27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양측은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고수준 개방 추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의 안정을 수호하며 양자, 지역 및 다자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만함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에 역내·다자적 틀 내에서 양자 간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 사슬의 공급망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세계 양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앞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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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중국, 대만 무력통일 시기는 2025년 1월”
[동포투데이]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지만 동시에 대만해협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 중 하나로 그동안 대륙의 대만 무력통일 시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며 최근 독일 언론은 무력 통일의 가능한 날짜를 발표했다. 뮌헨 연방 국방대 정보·안보연구센터의 한 전문가는 뮌히너 메르쿠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부가 대만을 무력 통일하기로 결정한다면 2025년 1월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메이브리트 U. 스텀바움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텀바움은 "앞으로 2년은 대만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측은 내년 1월 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무력 위협으로 대만을 굴복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초 미국 대선도 대만해협 정세에 영향을 미쳐 몇 달 안에 미국이 행동 능력을 잃을 수 있어 대만을 무력 통일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외에도 1월은 겨울철이라 대만해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 바다를 건너기에 적합하다. 또한 1월은 중국 전통 명절인 춘제(春節·설)를 앞두고 수억 명의 인구 대이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파병을 은폐할 수 있다. 그때면 중국은 좋은 날씨만 필요하다. 스텀바움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대륙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한다면, 대만의 주요 행정기구와 주요 인프라 통제 센터를 포함하여 전략적 요충지를 통제하기 위해 많은 병력을 먼저 파견할 것이다. 하지만 무력 통일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를 불러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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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 정보국 “푸틴은 암살 명단 1순위”
[동포투데이]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 부국장은 독일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것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을 지휘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며 푸틴은 자신이 암살 리스트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스키비츠키를 인용해 "푸틴은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자국민에게 암살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 보급 덕분에 많은 러시아인은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목표라는 스키비츠키의 주장과 달리, 푸틴은 현재 대중 앞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스키비츠키는 푸틴 이외에도 용병조직 바그너그룹 수장인 프리고진, 국방부 장관 쇼이구, 군 참모총장 기라시모프, 군 총지휘관 수라비긴 등 암살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들을 거론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키비츠키의 주장에 대해 푸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됐느냐는 질문에 “나를 믿어라, 우리 보안 당국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키비츠키의 인터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테러 정권은 테러 야욕을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에는 드론이 크렘린궁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푸틴 암살 시도라고 주장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이 이번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스파이나 군 정보기관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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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무트 격전, 우크라이나군 사상자 12만 명
[동포투데이] AP통신은 러시아 용병조직 바그너의 수장 프리고진을 인용해 25일 바흐무트의 진지를 러시아 정규군에 이양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프리고진은 앞서 바흐무트 전투에서 2만 명의 바그너 병사가 전사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는 오늘 바흐무트에서 군대를 철수한다.(러시아) 군부에 진지와 탄약 등 모든 것을 이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이 6월 1일까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마리아 차관은 25일 바흐무트 외곽에서 러시아 정규군이 바그너 부대를 교체했으며 도시 내에는 바그너 병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마리아는 바흐무트 측면의 러시아군 진지가 더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동부 군사지휘부 셰레바디 대변인은 25일 지난 3일간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의 공격 횟수는 줄었지만, 포격은 계속됐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두 차례 군사작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24일 바그너 병사 약 2만 명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러시아 죄수라고 밝혔다. 프리고진은 이들 죄수가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싸우면 자유를 보장받았다고 말했다. 프리고진은 또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5만 명이 전사하고 약 7만 명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24일 프리고진이 발표한 바그너 전사 상황이 미국의 평가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5월 초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2만 명 이상 사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바그너 그룹 소속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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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국, 대중국 정책 수정해야 할지도”
[동포투데이]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23일자 기사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과학기술전을 벌이겠다는 목표는 자신들이 발전하는 동안 중국이 정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이번 기술 전쟁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규모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2022년 10월 워싱턴이 양쯔강 메모리, 센트럴 코어 인터내셔널, 하이실리콘 등 중국 기업의 조달 및 생산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네덜란드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 금지령을 내렸다. 기사는 이어 이제 중국의 첫 반격으로 미국 최대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격 조치에 앞서 일본 히로시마에서 막 끝난 G7 정상회의는 핵심 기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탈리스크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이크론에 대한 베이징의 제재는 중국이 국내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쉽게 우회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기사는 또 중국의 국내 칩 제조 능력이 세계 반도체 산업의 16%를 차지하며 그 중 메모리 분야가 21%, 플래시 메모리 분야가 15%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 공급망을 단속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베이징도 현지 칩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2019년 화웨이와 ZTE를 금지한 이후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또한 신흥 현지 칩 회사를 육성하기에 충분다. 기사에 따르면 발표 직후 한국은 중국인들이 자국 기업으로부터 칩을 대체재로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백악관이 한국에 미국 칩을 한국 칩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자국 기업의 문제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워싱턴 외교정책 기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무역전쟁이 직면한 어려운 한계를 나타낸다. 기사는 미국이 무역전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워싱턴이 가한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예가 보여주듯 이러한 규제들은 반규제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심각한 순환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어 휘말린 회사들을 망칠 수 있다. 기사는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은 급변하는 세계에서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에 한계가 있다는 일련의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중국은 이란도, 심지어 러시아도 아니다. 중국을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이를 시도하는 국가 스스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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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 [동포투데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부의장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아마도 수십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현실, 새로운 생활 환경이며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권이 존재하는 한 3년간의 휴전, 2년 충돌과 같은 순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위기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대양 건너'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 협상 재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서방의 접근이 결국 러시아의 특별한 군사작전의 시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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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베데프, “우크라이나 위기 수십 년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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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 [동포투데이] 미국의 사회학자 매튜 데스몬드는 저서 ‘미국이 초래한 빈곤(Poverty, By America)’에서 빈곤 퇴치 운동이 미국의 극심한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많은 미국인은 데스드의 핵심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미국의 제도는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조작되고 설계되었으며, 인종 차별은 미국의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빈곤이 만연해 있는 것은 부자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새롭고 솔직한 견해를 제시했다. 미국은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선진 경제협력개발기구 25개국에 비해 빈곤율이 훨씬 높고 극단적이다. 기사는 미국이 어떻게 경제적 극단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밑바닥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 깊고 견디기 힘든 빈곤에 빠졌을까? 데스몬드는 빈곤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 부자에 대한 보조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분리해 기회를 사재기하고 사회적 이동이 적은 세 가지 전형적인 미국 관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반 흑인 인종차별주의가 미국인들의 공공복지지출에 대한 반감을 심화시켰음을 인정했다. 셰릴 캐쉰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데스몬드가 많은 미국인이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로 가득 찬 시스템을 명확하게 그렸다고 지적했다. 고임금자는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저임금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삭감하거나 아웃소싱함에 따라 임금은 정체되고 노조는 반란을 일으키며 부유층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이들은 공짜 수표를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과 대출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받았다. 동시에 1가구 주택만 허용하는 구역별 규제가 인위적인 주택 부족을 초래해 부자들의 재산 가치를 높인 반면 고비용과 노숙자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 데스몬드는 인종 차별이 ‘사적인 부유함과 공공의 불결함’을 조장하는데, 왜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탈퇴하고 사회는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데스몬드는 저서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떻게 세법을 통해 부자들을 최대한 보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미국은 2021년 조세감면에 1조8,000억 달러를 쓰면서 내야 할 세금을 포기했고, 이 중 상당수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흘러갔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과 부유층의 탈세 전략으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미납세금을 날리고 있다. 데스몬드의 말처럼 무의미한 세금 허점을 막음으로써 빈곤 퇴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는 2019년 프랑스와 독일 등 서 국가들은 GDP의 38%를 세금으로 받아들여 공공재에 광범위하게 투자한 반면 미국은 전체 소득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부유층에 막대한 정부 혜택을 제공하고 탈세자 기소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캐쉰은 빈곤의 도덕관 폐지가 선거 정치의 조작을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지, 특히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기구가 유권자를 억압하고 극단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제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모든 피부색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시스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인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경제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자에게는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나쁘다고 믿고 있으며, 연방 최저 임금은 15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 흑인 정책과 언론들이 야만적인 불평등 제도를 만드는 핵심이며 이 제도들이 모두를 해치고, 반 흑인 과정은 계속 격리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은 역효과가 불가피하거나 정치적 우파에 의해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 이용될 수밖에 없다. 데스드는 또 흑인들은 주택 정책의 차별로 인해 불균형한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에서 미국의 주택카스트제도 폐지를 호소하며 인종 평등을 촉진하고 역사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흑인 공동체 복구 정책과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약탈 및 투자 회수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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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 “미국의 빈부격차는 시스템 설계가 초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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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최신 기밀 해제 문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83년 미국 방문 중 암살 위협에 직면한 바 있다. 영국 BBC방송은 엘리자베스 2세가 북아일랜드 문제가 고조되는 동안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FBI 문서는 이들의 당시 임시파(IRA) 위협에 대한 우려와 여왕의 방미 일정을 어떻게 안전하게 소화했는지를 공개했다. 문서는 1983년 2월 초 엘리자베스 2세가 남편 필립 공과 함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기 약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경찰로부터 아일랜드 술집에서 한 남성이 북아일랜드에서 고무탄에 의해 살해된 딸의 복수를 다짐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이 남성이 금문교 위에서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영국 여왕이 탄 로얄 요트 브리타니아호에 물건을 던지거나 여왕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미 첩보기관은 요트가 접근할 때 금문교 위의 보도를 폐쇄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요세미티에서의 대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영국 여왕은 계획대로 방문했다. FBI 또한 체포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FBI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미 언론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102쪽 분량의 파일을 FBI 전자문서 공개 공식 웹사이트인 '더 볼트(The Vault)'에 올렸다. FBI는 이번 주에 또 다른 기록이 나올 수 있다고 NBC 뉴스에 전했으나 발표 일정은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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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英 여왕, 1983년 방미 때 암살 위협 받은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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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우크라이나 전쟁 용어 반대‥ APEC 공동성명 불발
- [동포투데이]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은 26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촉진에 동의하면서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2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을 촉진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성명에 반대하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틀간의 APEC 통상장관회의가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막을 내렸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의장성명을 내고 논의를 마무리하고 포용성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타이는 성명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과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로 결심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APEC 경제국들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시스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어 "무역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장 개방 유지와 공급망 중단 해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APEC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방콕에서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경제적 영향을 강하게 비난했다. 디트로이트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APEC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포럼이 아니라며 이 용어 삽입에 반대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통상장관회의가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회의에서 'APEC 통상 장관 의장 성명'이 발표되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무역 발전 촉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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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우크라이나 전쟁 용어 반대‥ APEC 공동성명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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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중,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야 대화 강화에 합의”
- [동포투데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 장관회의 참석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27일 중국 상무부가 밝혔다. 양측은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와 양자, 지역 및 다자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는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하에 중한 경제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고수준 개방 추진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자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심화하고 산업 및 공급 사슬의 안정을 수호하며 양자, 지역 및 다자 경제무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중 경제무역 관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원만함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양국 간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에 역내·다자적 틀 내에서 양자 간 협력 영역을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 사슬의 공급망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PEC 통상장관회의는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다. 세계 양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 앞서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대안으로 한국 반도체를 중국에 팔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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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한·중, 반도체 산업 공급망 분야 대화 강화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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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 한도 도달 임박,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아져
- [동포투데이] 5일 연방정부가 현행 법정 부채 한도인 6월 31조4,000억 달러에 도달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백악관이 민주당과 공화당을 밀어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월까지 단기적으로 채무 한도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아직 양당 간 단기 합의를 추진하지 않고 장기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5월 말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경제적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5일 NBC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중 하나는 미국 수정헌법 14조를 인용하는 것이다. 2011년 채무 한도 위기 때는 수정헌법 14조 4항을 인용해 연방정부의 채무상환 이행을 방해하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무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적 논란은 있다. 부채 한도는 연방정부가 이미 발생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 의회가 채무 한도의 최고액으로 설정한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것으로, 미 재무부의 대출 권한이 소진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백악관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우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9월까지 인상하는 합의에 도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출 및 관련 기간은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와 맞물려 양측이 다음 회계연도에 연방정부 예산을 협상할 수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의 통계에 따르면, 1993년 이후 미국은 일시적으로 부채 한도를 6차례 인상했는데, 모두 더 광범위한 계획이 협상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으로 1.1% 성장에 그쳤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채 한도 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주 부채 한도 협상이 시한에 도달할 경우 미국 경제가 0.3%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단기 합의 수용 전망에 대해 NBC는 양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 더 많은 성과를 내지 않는 한 단기 합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단기 합의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NBC는 양 당이 부채 한도에 대해 더 많은 결과를 협상하지 않는 한 단기 합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공화당이 여전히 채무 상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화당은 채무 상한선을 높이는 것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채무 상한선을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4월 26일, 미 하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행정부가 경제·사회·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로 내년 3월 31일까지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유예하고, 양당이 이 시한까지 1조5,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제안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19일 이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비상식 조치’를 동원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현재 연방정부 채무 이행 속도라면 이르면 6월 1일 현행 법정 부채 한도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를 9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NBC에 따르면 백악관의 현재 공적 입장은 여전히 장기 합의를 모색하고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에서 분리하는 '이중 트랙 프로세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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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 한도 도달 임박,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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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중국 군함 5척 소야해협 항해
- [동포투데이] 일본 방위성은 5~6일 중국 군함 5척이 소야해협을 항해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해군의 055형 1만t급 구축함인 라싸(拉萨)함, 052D형 구축함인 구이양(贵阳)함, 치치하얼함(齐齐哈尔)과 054A형 호위함인 짜오좡(枣庄)함, 903형 종합 보급함인 타이후(太湖)함으로 구성된 함정 편대가 5~6일 소야해협을 통과해 일본해에서 오호츠크해로 진입해 활동했다. 선박 5척은 5일 오후 8시 전후에서 6일 0시 전후로 홋카이도 레분섬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북동진해 소야해협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척 외에 정보수집함 1척은 5일 쓰가루해협을 통과해 태평양 쪽으로 향했다. 정보수집함은 5일 오후 4시를 전후해 아오모리현 탓피사키 남서쪽 약 30㎞ 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해 태평양으로 항해를 이어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과 초계기가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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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성, 중국 군함 5척 소야해협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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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5.9 열병식에서 일제와 맞서 싸운 중국의 공헌 언급
- [동포투데이]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은 5월 9일 '승리의 날' 붉은 광장 열병식 연설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중국의 공헌을 언급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승리의 날' 열병식이 거행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했다. 열병식에는 또 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아르메니아·카자흐스탄 등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푸틴은 "우리 러시아인에게 조국 수호자에 대한 기억은 신성하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치에 용감하게 맞선 참가자들과 미·영 등 연합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중국 군인들의 위업을 기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일했던 단결과 파트너십의 경험은 소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민항일전쟁은 중국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한 정의로운 전쟁이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중요한 부분이다. 1931년 9월 18일 9·18사변을 시작으로 1945년 9월 2일까지 14년간 항전했다. 소련은 1945년 6월 24일 조국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붉은광장에서 첫 열병식을 가졌다.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1995년부터 매년 5월 9일 전승절 퍼레이드와 일련의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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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5.9 열병식에서 일제와 맞서 싸운 중국의 공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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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윈난 샤오헤이산, 북부돼지꼬리원숭이 포착
-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윈난성 바오산시 룽링 샤오헤이산 자연보호구역에서 중국 국가 1급 중점 보호 야생 동물인 북부돼지꼬리원숭이가 포착됐다. 20여 초의 짧은 영상에는북부돼지꼬리원숭이 한 무리가 짝을 지어 밀림 속을 걸어오거나, 숲속에서 먹이를 찾거나, 또는 나무에 올라가 주변 환경을 살피다가 적외선 카메라 렌즈앞에서기웃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중국 대리대학(大理大学) 동희말라야 연구원 인턴연구원 팡이하오(房以好)에 따르면 룽링 샤오헤이산 자연보호구역에서 발견된 북부돼지꼬리원숭이는 새로운 개체군으로 분포 및 서식지 활용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 북부돼지꼬리원숭이는 영장목 원숭이과에 속하며 열대 및 아열대 숲에 분포한다. 중국에는 주로 티베트, 윈난 등지에 분포돼 있으며 국가 1급 중점 보호 야생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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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윈난 샤오헤이산, 북부돼지꼬리원숭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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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 총리, “나와 대통령은 5년간 미국에 감청당했다”
-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는 최근 공청회에서 "미·서방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는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미·서방이 다른 나라의 '교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2일(현지 시간)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열린 외국 간섭 청문회에서 최근 미·서방의 대러 제재를 언급하며 "우리는 더 이상 스승님처럼 세계의 다른 지역을 훈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용은 일방제재에 대해 "일방제재가 한 번도 효과가 없었고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 제재를 받아 고개를 숙이는 사례가 없었다"며 "일방제재가 상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재앙적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남용해 동맹국의 경제적 이익을 해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및 유럽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체계적인 역외 관할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용은 정치를 하면서 직접 겪은 외국의 간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개입은 우호적이고 동맹국인 미국에서 온다"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사르코지 대통령과 함께 미국 국가안보국으로부터 5년간 감청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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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 총리, “나와 대통령은 5년간 미국에 감청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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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매년 5월 9일 “유럽의 날”로 지정
- [동포투데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매년 5월 9일을 "유럽의 날"로 지정하고 경축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우크라이나 독립신문사가 8일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젤렌스키가 서명한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목적에는 “유럽 다국적 국민들 간의 연대 강화”,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 승리의 날을 기념한다. 1945년 6월 24일 소련은 처음으로 붉은광장에서 호국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1995년부터 매년 5월 9일 위국전쟁 승전의 날 열병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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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매년 5월 9일 “유럽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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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군기지에 ‘레드 라인’…“中 공격에 사용 안 될 것”
-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4일 워싱턴에서 한 미국 싱크탱크 연설에서 미군이 필리핀에 더 많은 군사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은 어떤 국가도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군사기지가 어떤 나라도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장에게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마르코스는 미국은 필리핀에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경우 군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르코스가 필리핀의 외교정책은 평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을 도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지난 2월 미국과 2014년 미·필리핀 간 방위협력 강화협정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군용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개방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는 9개로 늘어났다. 필리핀 일간지 더 필리핀 스타는 필리핀 상원이 19일 미·필리핀 방위협력 강화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한 상원의원은 미국이 필리핀 기지에 무기를 보관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조항 중 하나가 대만을 위한 '지역 비상 무기고'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은 필리핀을 계속 묶어두려 한다. 마르코스 장관은 5월 3일 펜타곤을 방문했고, 이날 미 국방부 장관과 필리핀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양자 방위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태평양(남중국해 어느 곳이든 포함)에서 양측의 공공선박, 항공기 또는 무장부대(그들의 해안경비대 포함)가 공격을 받을 경우 1951년 미국과 필리핀이 체결한 공동방어조약 중 4조 및 5조가 발효되며 "양국은 약속에 따라 행동하고 위험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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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군기지에 ‘레드 라인’…“中 공격에 사용 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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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사, 완주군의 지속적인 부당행정에 피해 호소
- [동포투데이] 완주군에 위치한 대승불교단체 삼방사는 지난 2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주군의 부당 행정으로 지역 주민들, 특히 노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 청구와 함께 그동안 받은 피해 사실들을 발표했다. 삼방사에 따르면 완주군의 부당한 행정 중에 특히 의료 봉사 혜택이 무산되어 지역 노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6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삼방사에서 무료 의료 봉사 활동을 준비했는데, 완주군 보건소에서 장소를 대여해주지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결국 의료 봉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주군 경천면민의 날(5월 3일) 행사에 의료부스 2개를 운영해, 인구가 적은 마을에 사는 노인을 위해 의료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삼방사에서 제안했지만, 행사 10일 전 완주군 측은 의료 부스 운영 취소 의사를 밝혀 의료 봉사 활동이 또다시 무산됐다고 한다. 삼방사 관계자는 “경천면에는 의료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많기에 10명의 대표 이장단 중 8명이 삼방사의 의료봉사 활동을 찬성했지만, 완주군의 지속적인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하며, “완주군은 처음 예정되었던 봉사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취소시켜 결국에는 노약자들의 의료혜택을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이 외에도 완주군은 주민 대표 80%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20%의 목소리만 귀 기울여 행정처리하는 행동에 의문을 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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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방사, 완주군의 지속적인 부당행정에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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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모의 아버지' 낙마
- [동포투데이] 중국 항모의 아버지로 불리는 후원밍(胡問鳴)이 체포됐다. 당시 이 소식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의 악행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모두 쾌재를 불렀다.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 회장을 지낸 그는 연구진을 이끌고 중국 최초의 자체 항모를 건조함으로써 국가의 급속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그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2020년 어느 늦은 밤, 다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수사관들에게 끌려갔다. 후원밍은 어려서부터 자연 현상을 사랑하고 과학 원리를 좋아했다. 비록 그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는 그에게 최고의 교육 자원을 제공하여 그가 세계의 신비를 계속 탐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후원밍은 근면과 지혜로 학교의 최고가 되었고, 선생님들 역시 그의 성적과 천부적인 재능을 각별히 배려하였다. 고등학교 시절 화학에 큰 관심을 가졌던 후원밍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에 독학으로 지식을 보충하며, 끊임없이 실험실의 세계를 탐구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난징 항공우주대를 선택해 경영과학과 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2년 무사히 졸업해 박사 학위를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졸업 후, 후원밍은 항공 산업 쑤저우 창펑기계공장 훈련 센터에 입사했다. 그는 기술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탐구를 진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그는 자기 관리 및 리더십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후원밍은 자신의 정치적 자질과 리더십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중앙당교로 연수를 떠났다. 공부하는 동안 그는 당의 이론 지식과 방침 정책을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과 경험을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시야와 생각을 넓혀 갔다. 1996년에는 쑤저우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원밍은 체계적인 학습과 실습을 통해 관리 수준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수년간의 노력과 축적 끝에 후원밍은 기술 분야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탐구를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 및 리더십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단련되었다. 1998년 봄, 청두(成都)의 하늘에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가 나타났는데, 비행기는 공중에서 몇 가지 고난도 동작을 한 끝에 무사히 착륙했다. 이 비행기는 보통 비행기가 아니라 중국 최초의 독자적인 전투기 '젠-10'이다. 젠-10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개발팀 맴버 중 한 명인 후원밍도 시험비행 현장에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후원밍은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 순간 그는 자신과 팀의 땀과 노력이 최고의 보답을 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와 팀은 연구개발 작업을 시작했으며 매일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후원밍과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극복했고 마침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시험비행 현장에서 후원밍과 팀원들은 고난도 동작을 하나씩 해내는 비행기를 보며 자신들과 팀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젠-10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후원밍과 그의 팀은 중국 항공 산업의 최고이자 리더가 되었으며 그들의 성과는 또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의 과학 기술 사업에 뛰어들고 중국 항공 산업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격려했다. 후원밍은 팀을 이끌고 끊임없이 단련하여 과학 연구, 기술 및 관리 분야에서 일련의 성과와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중국 항공 산업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했다. 2001년 항공기 장비 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원밍은 빈틈없이 일하며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의 기술과 이념은 국내외 항공 우주계의 주목을 받으며 최고가 됐다. 어느 날 중국이 국산 항모 한 척을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원밍은 이에 고무돼 중국 항모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한 후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을 맡으며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했다. 그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국제 선진 수준에 맞는 핵심 부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고된 노력 끝에 2017년 중국 최초의 국산 항모 랴오닝호가 진수됐다. 후원밍은 이 항모가 바다에 웅장한 모습으로 정박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자랑스러워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그를 '중국 항모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중국의 항모 사업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후원밍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국산 항공기 C919의 각 부품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최적화 및 개선하여 중국의 민간 항공기 사업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는 자신의 전문 기술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국가 발전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중국 선박중공업의 실력자였던 쑨보와 후원밍은 회사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한때 업계 최고가 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과 왜곡이 뚜렷해졌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거나 심지어 공적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회사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후원밍은 처음에 쑨보의 부패 문제를 눈감아주고 그를 엄호하는 등 끊임없이 그를 지지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들과 측근들을 회사 고위직에 임명해 회사의 핵심 권력을 장악했고, 다른 임원들과 직원들의 업무와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선박중공업의 국유 자금 유출 문제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장부가 조사되었다. 쑨보는 결국 횡령 사실이 드러나 징역 12년과 개인 재산 전액을 몰수당했다. 쑨보는 복역 중 상관인 후원밍 부패 문제를 고발해 후원밍은 궁지에 몰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후원밍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고, 조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초심 대신 권력과 돈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사치스러운 소비와 고급 멤버십을 추구하며 탐욕스러운 늑대가 됐다. 규정을 어기고 개인 클럽에 들어가 불법 골프를 치고 부하 직원에게 개인 연회 비용까지 내도록 했다. 그는 사기업주로부터 대량의 선물과 뇌물을 받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금융투자 분야에도 뛰어들어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와 사치스러운 소비를 계속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기관의 관심을 끌었고 후원밍의 삶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긴장과 허약함, 불면증과 초조함을 느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고 미신에 빠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행동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고, 직장에서 꼭 해야 할 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후원밍의 행태가 제보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결국 후원밍은 적발돼 심사받았고 52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의 어두운 면의 일부일 뿐이다. 배후에 감춰진 막대한 횡령과 손실은 헤아리기 어렵다. 당에서 제명되는 등 추문이 밝혀지면서 후원밍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후원밍의 타락은 부패의 추악함과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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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모의 아버지'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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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억만장자,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우매한 짓’
- [동포투데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동에 대해 멍거는 '어리석다'고 말했고, 버핏은 두 초강대국이 서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의 신' 워렌 버핏과 오랜 파트너 찰스 멍거가 6일(현지시간)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고 중국과 많은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고 말했다. 양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모두 어리석고 우매한 짓”이라고 말했다. 멍거는 미중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자유무역을 많이 하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모두 어리석고 우매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버핏은 "세계의 두 초강대국은 그들이 서로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두 초강대국이 서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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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억만장자,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우매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