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국민을 믿어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메르스 사태 관련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이 메르스 확산을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청취하고 당 차원에서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06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맞서 과감하게 실행한 메르스 관련 지자체 차원의 ‘이재명 시장표’ 긴급대책본부를 설치와 친히 진두지휘,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같은 ‘이재명표’ 메르스 대응 정책은 향후 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모범적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고 “질병 재난 대책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이재명 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한 근거를 헌법 조항을 들어 설명했는데, 이는 곧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중앙정부의 위기 관리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심과 확산일로에 있는 메르스의 위험과 공포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나온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집단 감염 질병에 대한 대응은, 첫째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중들의 공포 불안으로부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은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어딘가에 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정한 정보를 갖게 되면 불안이 엄습하는데, 이 불안은 심리적으로 아주 쉽게 퍼져서 나중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고 대중심리적 측면을 전제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성남의 대응상황 말씀드리겠다. 성남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휘하에 정부와 협조체제 구축하고 충분히 협조하고 잘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이유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국가를 운영하자는 것이기에, 성남시도 특수상황에 따른 독자적인 판단과 집행영역이 존재한다”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공통분모와 차별성을 비교했다.

이재명 시장은 “(행정집행에 있어)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부에 저항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성남시는 6월 4일부터 메르스 사태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순한데, 성남에 국군수도병원이 있는데 외부에서 온 환자를 이곳에 격리수용하게 됐다”고 시 차원의 메르스 감염환자와 메르스 감염 예상자에 대한 격리 시설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에게 SNS를 중심으로 ‘성남시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더라’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 어디냐’ 등의 질문이 들어오고 각종 추측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시민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 판단하고 행동할 기회 줘야하기에 정부지침에 어긋나지만 정보를 공개해서 두 명의 매르사 양성 환자가 국군수도병원에 있다는 것, 6명의 음성 환자가 수용되었다는 사실, 격리병동에 안전하게 수용되서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줬다”고 성남시 차원에서 시장 직권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해 강행한 대책과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덧붙여 “공개된 직후부터 성남시와 관련된 카톡방 등 SNS 상에서 완전히 조용하게 소요가 진정됐다. 대중들이 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혼란 겪은 게 아니라 혼란이 해소된 대표적 사례다”라고 성남시만의 대책이 성과가 있었음을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다시 “두 번째 성남시 자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외부환자가 성남으로 이송 수용된 경우였는데, 자체적으로 양성 환자 한명이 1차 발병 사실이 확인됐고 이것이 언론의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보도했기에 다시 성남지역의 ‘어느 학교냐?’ ‘어느 지역이냐?’는 사이버상의 온갖 추적활동 벌어졌다”며 “가만히 두면 큰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어 저희가 메르스 환자를 조사를 한 다음에 공개하게 됐다”고 메르스 감염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위도 곁들여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 과정에서 재밌는 것은, (해당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부로부터 통보받지 못헀다. 환자가족 자신이 학교에 알려줬다. 자녀들 다니는 학교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아이 어머니가 ‘1차 검진 양성반응이 나왔다. 대비하시라’라고 알려왔다고 학교측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저희(성남시)는 하루정도 지난 다음 그 통보를 받았고, 그 이전에 학교측에서 기본적이 사실을 다시 (성남시측에) 알려줬다”고 성남시에서 발생한 감염환자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고민을 많았지만, 이 메르스 감염환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감염환자의 행동경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논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실명을 알렸다”며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는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 해당자의 인권문제, 사생활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대비를 위한 기회 제공, 공적측면 두 가지를 (거듭 거듭) 대비했다”고 밝혀 메르스 감염환자의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적지 않게 고심했음을 피력했다.

이재명 시장은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까지 공개했다. 학교 하나 공개해서 나머지 65개 초등학교는 불안하지 않게 됐다. 이게 공개된 직후 성남시는 매우 조용해졌다.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아주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메르스 감염자 정보 공개 결과를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시민들은 정보가 공개 된 이후 피해를 입게 된 해당자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했고, 이같은 사실을 동네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렸다”며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검사기관을 확보해서 격리된 가족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고, 어제(7일) 저녁 저희가 동네 주민이게 발표했다. 검사결과 전혀 병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주민들에게도 가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덧붙여 “오늘 아침 이야기 들어보면 항의 전화라든지, 불안에 의한 전화들이 많이 잦아들었다고 한다”며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으면, 국민은 합리적인 정부 정확한 정부의 판단 믿고 행동할 능력 가지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응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메리스 사태와 같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한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메르스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운용과 관내 의료체계 활용에 대해 “어제 병원을 공개했기에 병원들이 아마도 메르스 의심 환자를 안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더 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에 긴급하게 다시 제3의 조치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메르스 관련 의료시설 설치에 대해 “성남시 보건소 3개 중에서 분당보건소의 보건소 업무롤 (나머지 수정구와 중원구) 양 보건소에 다 넘기고 메르스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검사업무를 분당보건서로 일원화했고, 인력은 종합병원으로부터 파견 받을 계획”이라며 “오후에 성남시 병원 관계자 전체회의가 열린다. 병원입장에서도 의심환자를 받게 된다면 공개대상이 될 위험을 피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도 검사할 기회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며 “지금 성남시도 2차 검사 의뢰한 사람이 3일째 아직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검사기관을 확보했고 보건소에서 성남시 종합병원들과 협력해서 (정부) 조항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빠르게 확진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침대로 1:1 관리를 하고 있지만, 격리된 분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가족당 한명씩 도우미공무원을 지정해서 일상생활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을 믿어야 한다.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반해서 특정병원 이익을 대변하려고 정보를 비공개 하면 사회적 혼란 더 커지고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기회를 점점 더 잃게 되고 불안이 확대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고 정부와 관계당국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