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서 ‘중국 스파이’ 우려 제기…기술 경쟁 속 논쟁 확산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안보 우려 발언이 이어지면서, 기술 경쟁과 인재 교류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22일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취업비자와 대학 연구 협력 등 합법적인 제도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 애슐리 무디는 “현재 제도가 외국 인력 유입에 폭넓게 열려 있다”며 “이로 인해 군사 및 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텍사스주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경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미·중 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연구 협력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한편, 과거 미국 정부가 시행했던 중국 행동 계획(China Initiative)은 연구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이후 학계 일각에서 인종 편향 논란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해당 정책은 2022년 종료됐다.

미국은 여전히 국제 인재 유입 비중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교육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학년도 기준 국제 유학생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국 출신 유학생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안보 우려와 개방적 연구 환경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이 중요하다”며 “관련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