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카드, 대만은 명분… 다카이치 내각의 위험한 선택

[인터내셔널포커스]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빠르게 우경화되면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만과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 극우 성향 발언과 정책적 움직임은 국제적 합의에서 이탈한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 안보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일본 국내 정치 계산에 따른 의도적 도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존의 소극적·방어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세종대 교수 호사카 유지와 한국 송파당 대표 송영길은 일본 정치의 우경화 흐름을 분석하며, 일본의 도발에 대해 ‘대등한 반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 전략’으로 구조화된 일본의 우경화 노선

호사카 유지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을 ‘이중 전략’으로 규정했다. 이는 일시적 혼선이 아니라, 일본 정치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적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대외적으로는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군사력 확대와 헌법 개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 문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와 직접 연결시켰다. 호사카 교수는 이를 두고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제도적 언어로 공식화한 이례적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논리는 대만을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존재로 전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변형된 방식으로 부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안보 논리에서는 대만을 독립적 행위 주체로 취급하는 모순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치권은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군사 개입 보장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며, 이를 개헌과 군사력 증강을 위한 여론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대만관계법은 자동 개입을 규정한 조약이 아니라, 미국의 선택권을 남겨둔 법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독도, 일본 극우 정치의 ‘조절 가능한 카드’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은 계산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를 일본 극우 정치에서 포기할 수 없는 상징인 동시에, 갈등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우익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을 때는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국면에서는 이를 완화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비핵 3원칙(비보유·비제조·비반입)’도 실질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도 자위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비핵 원칙과 구조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호사카 교수는 “비핵 3원칙은 점차 실질성을 잃고 선언적 원칙으로 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이중 전략이 장기적으로 일본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문제에서의 군사적 연계는 책임 부담을 키우고, 독도 문제에서의 반복적 도발은 한·일 간 신뢰 축적을 어렵게 만들어, 일본이 여러 갈등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강경 대응… “안보 선택에는 비용 따른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 중국이 이를 “미래 군사·안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 전체를 직접 겨냥하기보다, 전직 자위대 고위 인사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일본 안보 엘리트층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대만 문제와 독도 문제, 비핵 3원칙 논쟁은 중국의 대응과 맞물려 있으며, 그 여파는 군사·외교를 넘어 경제·문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문화 교류 제한, 민간 교류 위축 등이 이어지며 정치적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사회 내부에서 ‘안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영길 “독도는 정치 소재 아닌 주권 문제… 전략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국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을 두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극우 정치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베가 과거 일본인 납치 문제를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내 정치 결집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다카이치는 독도와 대만, 안보 이슈를 결합해 강경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일본 극우 정치의 핵심 특징으로 ‘외교 현안의 국내 정치화’를 지목했다. 그는 “독도와 대만 문제는 본래 국제적 합의와 긴장 관리가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다카이치 내각은 이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상징 자산으로 소비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보다는 갈등 그 자체를 정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사례로 들며 일본 극우 정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만의 주장이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까지 포함된 국제적 합의”라며 “중국은 무력 사용을 원치 않지만, ‘대만 독립’을 전제로 한 외부 개입에는 필요한 조치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본토에는 100만 명이 넘는 대만인이 거주하고 있고, 수십만 쌍의 양안 혼인이 형성돼 있으며, 통신과 왕래, 경제 교류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처럼 현실적으로 긴밀히 얽힌 사안을 정치적 구호로 자극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독도 문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키우지 않는 관리 전략을 취해왔지만, 일본 총리가 공개적이고 반복적으로 도발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기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일본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적 부담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를 위해 한국 국회가 역사와 법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국회 시기 ‘대마도는 한국 영토’라는 취지의 결의안이 제출된 전례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국회가 나서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 논리를 토대로 일본의 독도 주장과 대비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독도 문제를 단순 방어가 아닌 구조적 비교의 틀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일본이 동시에 안고 있는 여러 영토 분쟁을 외교적으로 연계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 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일본이 독도 문제를 일방적으로 국제화하려 할 경우, 한국 역시 외교 무대에서 일본이 감당해야 할 복수의 영토 분쟁을 함께 제기함으로써 그 부담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도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 대표는 “일본은 이미 2014년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미국으로부터 확인받았다”며 “같은 논리라면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 역시 관련 방위 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독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바로잡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일본 극우 정치가 이를 국내 정치 도구로 삼는 한, 한국 역시 보다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등한 대응, 지역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전문가들은 일본이 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강경 대응과 한국의 경계가 맞물리며 복합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긴장을 구조화하고 일본 스스로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송영길 대표는 중·한 양국의 대응이 단순한 감정적 맞대응이 아니라, 주권과 지역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등한 반제 전략이 일본 극우 정치의 확산을 억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