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정치·외교 지형 '대격변' 예고

[동포투데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하면서 한국 정치판은 새로운 격랑에 직면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까지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한 중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재판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의(14일)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의(11일)를 훌쩍 뛰어넘은 100일 이상의 장기전이었다는 점에서 그 배후에 숨은 복잡한 역학 관계가 주목된다.

법정 공방의 장기화에는 두 가지 결정적 요인이 작용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하자 추궁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교란하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특히 지난 2월 25일 공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저지에 성공하며 공세적 태도를 이어갔다. 더불어 윤 지지세력의 가두 시위가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 격렬하게 전개되며 '반탄핵 40%'라는 여론 역풍에 직면한 재판부는 사회 갈등 확산을 우려해 8명 재판관 전원의 합의 도출을 위해 심의 기간을 의도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되며, 이미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사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암살 협박 등 극단적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내 실시될 조기 대선은 '탄핵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초유의 대결장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 우위를 선점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내부 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정책 영역에서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의 집권 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편을 골자로 한 '내란 잔재 청산' 작업이 추진될 경우 보수층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더욱 공고히 할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이 제도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차원에서의 파장 역시 만만치 않다. 윤 정부의 '가치관 외교'로 인해 왜곡된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미중 간 균형 외교로 회귀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와 한중일 FTA 협상 재개 등 다자협력 체제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이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역사적 교훈은 명확하다. 1980년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냉전의 빙하를 녹인 것처럼, 이번 정치적 대변혁이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한국 지도부의 현실 인식과 전략적 판단력에 달려 있다. 그러나 권력의 사유화와 이념적 편향성이 초래한 이번 위기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동시에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의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잔더빈(詹德斌)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교수, 상하이 한반도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