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희토류 정책 한계 지적… 중국 의존 탈피 난항

[동포투데이]미국 정부가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가공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희토류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정제·가공 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국방생산법을 근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내 중요 광물과 희토류 생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채굴 확대만으로는 중국 의존도 해결 불가능"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내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우수한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며 해당국과의 광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콩고민주공화국과도 안보 협력 대가로 코발트·리튬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악관은 구체적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12%를 차지하며 중국(70%)에 이어 2위다. 그러나 정제 능력 상실로 채굴한 희토류의 3분의 2를 중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정제량의 85%, 코발트 가공의 83%를 장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도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다. WSJ는 "1990년대까지 미국이 광물 가공을 주도했으나 저렴한 건설 비용(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이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탈론 메탈스의 니켈 가공시설 건설에 1억1,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나 환경 문제로 인해 노스다코타주로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레이너스사에 2억5,800만 달러를 투자한 텍사스주 희토류 정제소 역시 폐수 처리 허가 문제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기업 MP 머티리얼스는 정제 시설을 구축했으나 여전히 생산량의 3분의 2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갈륨·저마늄·안티몬 등 전략물자 대미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반격에 나섰다. 미국 국방정보업체 고비니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군 1,000여 개 무기체계의 87%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핵심 소재 생산을 장악함으로써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라며 "수출 제한 조치가 중국의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물 확보 전략 자체에 회의론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개발 계획은 당분간 허상에 불과하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를 소개했으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60%, 가공 시장의 90%를 장악한 상황에서 미국의 대체 공급망 구축은 비용 급증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콜로라도광업대학 모건 바질리안 교수는 "중국이 중간 가공 단계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주도권 상실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