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계속, 보건의료 경보 ‘심각’ 격상

[동포투데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항의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금요일(2월 23일)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의료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의료 경보 수준을 '경보'에서 '심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에게 온라인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공공병원에 의료진 근무시간을 늘리도록 하는 등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사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 시내 대형병원 수술 일정 취소율이 30~50% 수준인 가운데 병원마다 전문의와 교수를 투입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현재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중증 및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인데,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한국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은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치료비 때문에 의사들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체계가 OECD 평균에 부합하기를 원한다면 수술 대기시간 등의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94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는 총 8,897명으로, 전체 전공의 수의 78.5%에 해당한다. 결근자는 7,863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대로는 열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공의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인 이번 주말을 놓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