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철폐 논의 중”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인플레 관련 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할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4년 전 ‘301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두 가지 조치를 올해 7월 6일과 8월 23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사무실은 이미 지난 3일 부터 관련 행동에 대한 법정 재심 절차에 들어갔다.

달립 싱 (Daleep Singh)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대 중국 추가 관세 인하를 잇달아 언급한 배경에는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고 노동시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위기를 고조시켜 백악관과 민주당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3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해 상승폭이 40년 넘게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발표한 정책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국가안보’ 명목으로 부과한 철강 관세 등을 철폐하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약 1.3%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감면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