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생물학 실험…국민 강력 항의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생물학 실험을 지속 진행한 사실을 파헤치면서 이는 한국 국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은 유엔의 생물무기 금지협약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외곽에서는 한국의 여러 민간단체로 구성된 ‘2022년 전국 미군기지 자주 평화 원정단’이 평화·안전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 땅은 미군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생물실험실을 폐쇄하라!”

원정단은 지난 4일 제주도에서 출발해 부산·성주 등 미군 기지와 시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순회 항의 형식으로 미군전력 배치에 반대를 표했다.

“왜 하필이면 한국인가?”

“이렇게 위험한 (바이오)실험을 왜 미국을 놔두고 한국에 와서 하려는가!

원정단은 지난 5일 오후 부산항 제8부두 미군기지 밖에 집결하여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장희 공동단장은 행사 중 미군이 한국에서 16차례나 생물학적 실험을 했다”면서 “탄저균 등 시료를 한국으로 운송하는 것은 생물무기 금지협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저균은 매우 치명적이며 부산 제8부두 인근은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유출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72세인 이장희씨는 한국외국어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오랜 기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은퇴 후에도 시민단체에서 활약했고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장희 대표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 관련 물품의 한국 반입은 한국 세관에 제한되지 않는다. 미군이 한국에서 실험을 시작한 것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위험한 생체시료가 여기까지 온 이상 관련 활동은 감염예방법 등 한국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의 인파 중에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적지 않다. 부산의 한 대학 재학생인 최원석씨는 신화통신 기자에게 “한국에서 이런 실험시설이 사라져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학 수의학과 교수는  “‘주피터 프로젝트’는 미군의 글로벌 생물무기 첨단 감시체계로 한국에 반입된 샘플을 분석하고 2013~2018년 한반도에서 실시할 계획이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밀리에 시행해 오던 계획이 2015년 미군이 한국에 활성탄저균을 ‘오송’하면서 한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5년 4월,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육군 에지우드화학생물센터는 페덱스를 통해 “살아났다”는 문구가 적힌 탄저균 샘플을 경기도 오산의 미군기지에 보냈지만 수송물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 측에 통보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미 국방부가 탄저균 오송 사건을 인정하면서 군 실험실은 제대로 살지 않은 탄저균 시료를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여러 곳에 잘못 보냈다고 시인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015년 말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미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멸 처리된 탄저균 시료를 한국으로 보내 16차례 실험을 했고 페스트균을 도입 한적도 있었다.

‘주피터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미군은 손을 떼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내 실험기지를 대폭 늘렸다. 2019년 12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부산항 제8부두 미군기지 내 ‘주피터’ 후속계획인 ‘센타우루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우희종 교수에 따르면 ‘주피터 프로젝트’를 운영한 미국 배틀기념연구소는 그루지야 내 생물연구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수십 명을 숨지게 한 스캔들이 드러났다. 미 국방부 예산안에 따르면 ‘센타우루스’ 관련 실험은 2026년까지 계속된다.

우 교수는 “이들 실험시설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미군(자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생물무기 관련 시설은 유엔 생물무기 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국에 걸맞게 위험한 시설을 비밀리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10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미군은 2017년 11월과 2018년 10월, 그리고 2019년 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부산항 8부두, 군산, 오산, 평택 미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에 보툴리눔 톡신 수백 병, 리마자 단백질, 포도상구균류 톡신 등을 반입(1병당 2ng의 미량을 함유)했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사멸 바이러스가 연구되면 미국은 ‘주피터’와 ‘센타우루스’ 프로젝트의 첨단 장비를 동원할 필요도 없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활성 샘플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며 “활성 샘플이라면 2ng이라도 독극물”이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는 미국이 한국을 생물무기 개발 실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에 따르면 적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최근 몇 차례나 주한미군지위협정 전면 개정이나 일부 조항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미군 비위를 고발하고 지방법원에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무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