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외국 국적 땄는데 中 신분증 그대로?…출입국 강화에 ‘이중신분’ 촉각
▲ 중국의 출입국 관리 강화로 외국 국적 취득 후 중국 내 신분정보가 남아 있는 이른바 ‘이중신분’ 문제가 주목받는 상황을 형상화한 이미지. 실제 출입국 심사 현장이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출신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각국... -
“중국인 무비자 막아달라”…국회 청원 급증, 5만명 문턱 넘을까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 입국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치안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 -
외국 국적 취득했다 다시 중국인으로?…中 국적 회복, 가능하지만 절차 만만찮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중국 법률상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뒤에는 기존 외국 국적도 유지할 ... -
美 한인상권, K-중소기업 진출 거점으로…‘귀환동포 100만 시대’ 제도 개선 목소리
▲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이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미국 한인상권의 경제 네트워크 확대와 귀환동포의 국내 정착,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와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세계 한인사회의 활동 ... -
AI 시대, 한글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동포 차세대 교육의 길을 묻다
▲ 9월 10일 서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제18회 발표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AI 시대 해외 한국어교육과 차세대 동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글학교의 역할과 차세대 동포교육의 미래를 논의했... -
고위험지역 출국 만류·기술유출 땐 제한…중국 새 규정 뜯어보니
▲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가운데 고위험 지역 출국 만류와 일부 출국 제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고위험 국가로 향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