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해외 도피 범죄인 끝까지 추적한다”

  • 기자
  • 입력 2013.12.20 16: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법무부는 1999년 3,900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도주하였던 금융사기범 변인호를 금일(12. 20.)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인호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 3. 2.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한․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이다.
 
법무부는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해외 도피기간 중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해외 도피기간 동안 형 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천뉴스

  • 다문화 사회 20년… 지방의회엔 왜 이주여성이 없나
  • 트럼프 연일 한국 지목… 호르무즈 앞 진퇴양난
  • 트럼프 압박에도 유럽 집단 거부… “호르무즈, 미국이 시작한 전쟁”
  • 이란 “우크라이나 전역, 합법적 타격 대상”… 전선 밖으로 번지는 중동 전쟁 그림자
  • 이란 “호르무즈는 열려 있다… 美·동맹국 선박만 차단”
  • 주한 중국대사 “CHINA OUT, 한국 이익에 맞는지 생각해봐야”
  • 한중 관계 재정비 흐름… 인천서 민관 교류 확대 논의
  • ‘청와대의 저주’는 미신이 아니었다
  • ‘소원성취’에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선언
  • 56개 민족 어린이 첫 춘완 무대… ‘조선족 한복’ 또다시 논란의 빌미 될까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법무부 “해외 도피 범죄인 끝까지 추적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