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에 대한 토론과 강서구의 현실”

●김용제(녹색재단 강서지회장) 이번 토론회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주거정책 주거약자 쪽방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는 서울 탈 시설 학대피해 장애인주거복지 학대피해 장애인 주거자립을 위한 주거복지인의 집 공급 등 토론과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자에 눈으로 보는 시각은 예산이 동반되고 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중심인 서울에서가 더욱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기자가 살고 있는 강서구에 대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주택 임차가구가 35.5%로 687.4만 가구가 전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거주 중이다. 무주택 임차가구 중 저소득 가구는 363만 가구로 파악됐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가 114만(5.9%), 지하·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가구도 44만가구(2.3%) 존재한다. 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도 점차 증가하여 16년 기준 37만 가구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이다. 열악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시원에는 주로 저소득 1인 청년 가구가 월세를 내며 단기로 거주하고 있다. 숙박업소에는 주로 중장년 1인 가구가 월세를 내며 단기로 거주하고, 판잣집·비닐하우스에는 고령·중장년 가족단위 가구가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8%)이다. 장애인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주거문제 해결에 노력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많은 사연을 가진 분들에 힘이 되도록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진형식 센터장의 수상소감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며 본 기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기사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