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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09 17:38
(워싱턴/미국=신화/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사이버 공격, 경제 협력, 남중국해 분쟁 등 굵직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2015.09.26 신화/포커스뉴스 photo@focus.kr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간 패권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중국은 '영유권'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중국은 난사군도에 인공섬 주비자오를 건설하고 12해리 이내 해역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해왔다. 지난 7일 마잉주 대만 총통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는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며 영해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미 구축함 '라센호'를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내 해역을 통과시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됐던 지역에서 이를 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중국을 겨냥해 비방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간 날선 말들이 오가지만 별다른 군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총성 없는 외교', '무력 없는 무력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자유 항해는 보장한다"며 미국을 의식한 발언을 했고 미국은 남중국해를 순찰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할만한 군사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중국은 난사군도에 인공섬 주비자오를 건설하고 12해리 이내 해역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해왔다. 지난 7일 마잉주 대만 총통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는 고대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며 영해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미 구축함 '라센호'를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내 해역을 통과시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됐던 지역에서 이를 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중국을 겨냥해 비방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남중국해를 두고 미·중간 날선 말들이 오가지만 별다른 군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총성 없는 외교', '무력 없는 무력행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자유 항해는 보장한다"며 미국을 의식한 발언을 했고 미국은 남중국해를 순찰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할만한 군사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2015.10.27 유수진 기자 ussu@focus.kr
◆ 뛰는 미국 위 나는 중국
남중국해는 전세계에서 물류 이동량이 많은 해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따른 영토 확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인공섬을 기준으로 영토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국제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미군은 어디에서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며 "남중국해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유일한 통로인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중국 원유 80%의 이동 통로인 말라카 해협은 미국 해군이 통제하고 있다. 이곳이 막히면 중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의 패권은 중국으로 기울어졌다는 견해가 다수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고 내륙으로 원유 및 자원을 수송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한 상태다. 지난 2013년엔 미얀마 챠우크퓨에서 중국 충칭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관을 완공했다. 올 4월엔 파키스탄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국 신장자치구까지 이어지는 3000km의 경제회랑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위치도 남중국해 장악에 한 몫 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섬이 많아 특정 항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인공섬이 수로의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중국해에서의 무력충돌은 미·중 모두에 득보다 실이 크다. 미국 전문가들도 남중국해에서 두 국가가 충돌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미국 구축함 '라센호'(사진)가 지난 10월 남중국해 내 중국 인공섬인 스프래틀리 군도(난사 군도) 12해리 내 해역에 접근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photo@focus.kr
◆ 패권 장악의 열쇠는 남중국해 아닌 '유라시아'
미·중 양국엔 남중국해보다 더 핵심적인 이익이 있다. '유라시아'다.
역사상 유라시아는 한반도의 '서울'같은 존재였다. 지정학의 창시자인 영국 지리학자 헬포드 존 맥킨더는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의 자원과 국민을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하버드대 교수도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유라시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면 세계 인구의 75%, 총 생산의 60%, 자원의 75%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도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중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은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One Road)다.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뜻하는 말이다.
중국의 목표는 유라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한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드는 것이다. 중국은 육로 고속철도를 건설해 중국과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 인도에 이르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원료 수송 파이프관도 중앙아시아,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까지 연결해 유라시아의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유라시아를 향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조바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TPP 체결을 통해 전 세계 총 생산 40%에 육박하는 경제권을 형성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같은 나라에 세계 경제 질서를 맡길 수 없다"며 TPP 체결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밑그림이 완성될수록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유라시아 대륙을 향한 패권 전쟁에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신경전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미국 지정학 연구의 권위자인 알프레드 맥코이 위스콘신대 역사학 교수는 지난 6월 기고글을 통해 "미국 쇠퇴의 지정학적 원인은 유라시아를 경시한 데 있다"며 "만약 중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선점한다면 맥킨더의 예언이 실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커스뉴스김윤정 기자 yjy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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