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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1 13:35
[동포투데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배정하고 역내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방어를 지원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도록 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11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에 협조해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현 회계연도의 61억 달러보다 많은 91억 달러(123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의회가 올해 이 분야에 115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결국 당국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미 인태사령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국방부 지출보고서에도 증액을 희망하는 항목을 적시했다. 지난해 9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153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제시했다.
중국의 특정 문제 행동을 처리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버킷리스트에는 해머헤드(Hammerhead)와 퀵스트라이크(Quickstrike) 기뢰, 토마호크(Tomahawk) 순항미사일 등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무기 추가가 포함돼 있다.
바이든 정부는 또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공급하고, 호주의 핵잠수함 함대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의 개황 설명서에 따르면 새 예산안은 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문제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처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해 4억 달러를 배정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중국의 영향에 맞서기 위해서도 미국은 태평양의 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한다.
바스 미 국무부 자원관리 담당 차관 대행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며 "미국 측이 새로운 자금 사용 방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세대적 도전에 맞서 국내 실력에 집중해 우리의 노력 방향을 동맹과 파트너와 일치시키고 이익과 가치관의 차이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른 나라에 제공한 막대한 보조금에 비하면 미국 측의 자금 투입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고품질'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도 투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스는 "달러와 위안화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며 "중국이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상업적으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2024년 예산안 총액은 6조8,000억 달러, 현 회계연도는 6조2,000억 달러다.
바이든은 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연간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포함해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나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원들은 새 예산안이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경제정책으로 국가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급등에 직면했고, 새 예산안이 또다시 샐러리맨을 희생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바이든을 변호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예산안은 대담하고 낙관적이며 엄숙한 제안으로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국민이 중산층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