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주간 불법체류외국인 4천751명 적발 …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의지 확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활성화·불법체류 차단 병행’”
[동포투데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한중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일본 국적 화교 귀환 움직임…중국 국적 회복, 쉽지 않은 절차
[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