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중국 국적 상실과 회복의 조건은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유학과 이민, 국제결혼, 해외 취업이 늘면서 중국 국적 유지와 상실 문제가 해외 거주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 만큼 외국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중국 국적법상 중국 국적을 상실하는 대표적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중국 국적법 제9조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입한 경우 중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과 국적을 혼동하지만 두 제도는 전혀 다르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영주권은 장기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거주 자격일 뿐이며, 영주권 취득만으로 중국 국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중국 국적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적 관리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적은 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호적 등록, 주민신분증, 행정 서비스와 권리·의무의 기준이 된다. 국적을 상실하면 중국 여권은 더 이상 중국 공민 신분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호적과 신분증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후 중국 입국과 체류, 금융거래, 부동산 관리 등은 외국인 신분에 따라 진행된다.

둘째는 본인이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고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다. 중국 국적법은 외국인의 가까운 친족이 있거나 해외에 정착한 사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적 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당국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국가 공무원과 현역 군인은 국적 이탈이 제한된다.

최근 글로벌 인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국적 선택을 둘러싼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일부 중국계 이민자는 자녀 교육, 취업 기회, 사회보장 혜택 등을 이유로 현지 국적 취득을 선택한다. 반면 부모 부양, 중국 내 자산 관리, 사업 운영, 장기 체류 문제 등을 고려해 중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국적 상실보다 회복 절차가 훨씬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중국 국적법은 과거 중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에게 국적 회복 신청 기회를 주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회복이 승인되면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해 또 한 번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국적 문제는 단순히 여권 한 권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상속, 부동산, 금융거래, 장기 체류 등 개인과 가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해외 이주나 귀화, 국적 변경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영주권과 국적의 차이, 국적 상실과 회복 절차를 정확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