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통령 “이란전은 치명적 오판”…트럼프 외교 정면 비판

[인터내셔널포커스] 독일 대통령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후 질서를 지탱해온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독일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외교부 연설에서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을 “국제법을 위반한 재앙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의 외교 노선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독일 국가원수가 미국 정책을 이처럼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이미 균열은 깊어졌고, 미국의 강대국 정치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며 “이 같은 불신은 동맹 내부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바뀌더라도 과거와 같은 관계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군사행동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내세운 ‘이란의 공격 임박’ 논리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전쟁 자체가 불필요한 선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법 위반을 외면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독일의 외교 정책 역시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독일 내부의 온도 차도 드러냈다. 독일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정치적 발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지만, 정부 수반은 이번 사안의 법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 관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는 “유럽 안보 환경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듯, 대서양 관계 역시 이전 상태로 복원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제 질서의 기반으로서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제법은 상황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의존해야 할 기준”이라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면, 유럽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이 법과 규칙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법 질서가 약화될 경우 유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