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공습·대통령 체포…미국의 가장 위험한 도박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기습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미국 주요 언론과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미 CNN은 “한밤중에 한 국가의 현직 대통령을 수도에서 데려간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CNN은 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짧은 글을 통해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며, “국제법이나 선례, 후속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미국이 과거에도 마두로 정권 퇴진을 시도해왔지만, 대통령과 배우자를 자택에서 강제로 연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극단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백악관이 제기한 ‘마약 범죄 연루’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 공개된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CNN 국제안보 담당 기자 닉 페이튼 월시는 “이번 군사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강경한 해외 군사개입”이라며 “빈 라덴 제거 작전이나 사담 후세인 체포 이후 유사한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작전에 미 육군 특수부대가 투입됐으며,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비정상적인 단계 상승(extraordinary escalation)”이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대베네수엘라 압박 정책의 충격적인 정점”이라고 보도했다. NBC는 이번 조치가 중남미 지정학 구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전하며, 군사 행동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국제법 전문가 마크 웰러는 “국제법은 무력을 국가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번 군사행동은 정당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이 이뤄졌다”며 백악관에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약하고 어리석다”며 반박했다.

 

국제사회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과 국가원수에 대한 강제 조치는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미국의 무장 침략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지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며 모든 당사국에 국제법 준수와 자제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도 긴장 완화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일부 중남미 국가는 미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