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신속 구제”…민주당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강화”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과 회수 절차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 2조 원 시대에 접어들며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 임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이후 체불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부가 체불 피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7,272억 원에 달했지만, 변제금 환수율은 21.8%에 불과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불명확했던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회수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신속한 대지급금 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