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등 3개 아동단체, 정부에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촉구

세이브더칠드런 등 3개 아동단체는 아동들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단체들은 “정부는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놀이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권리헌장’을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2016년에 제정했을 뿐”이라면서 “더 이상 실천을 미루지 말고 국가 아동 놀이정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대한민국 교육제도 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극심한 경쟁과 이로 인한 사교육이 휴식, 여가, 문화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아동의 놀 권리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3개 아동단체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 받지 않고, 누구나 놀 권리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 △놀이 시간 부족과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현실 개선, △놀기 좋은 안전한 환경 조성, △적절한 모험과 도전을 보장하는 안전 규정 마련, △정기적인 아동 놀이 실태조사 실시 △장애, 지역, 경제 수준, 연령, 성별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놀이 기회 제공, △바람직하지 못한 놀이 문화 개선, △충분한 예산 배정, △놀이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놀이정책 수립 및 이행, 평가 과정에서 아동 의견 수렴 등 10개 항목을 국가 아동 놀이정책 수립 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3개 아동단체는 “만약 아동들의 행복도가 아니라 학업성취도가 최하위였다면 정부의 대책 마련 속도가 이토록 더디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아동 놀이정책이 수립되고 이행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며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