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풍경이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거나 정치적 논쟁이 격화될 때마다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다시 소환된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김없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향한다. 하지만 논쟁이 시작될 때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외국인이 언제 대한민국에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했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대통령 ...

글｜안대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끝나자마자,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어김없이 재발했다. 외교 성과가 가시화될 조짐이 보이면, 내부에서 먼저 불을 지피는 장면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들고나온 ‘댓글 국적 표시’와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은 정책이라기보다 선거용 구호에 가깝다. 표현은 주권 수호지만, 실상은 공포 자극이다. 야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과 “국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