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청소년연구소,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제청소년연구소는 12월 초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관계 인사 및 학교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해법을 공유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형 단체 등이 함께 할 예정이어서 일선의 교육현장 목소리와 문제 접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폭력 문제와 교사 성희롱 문제 등 학교 전반에 학생과 교사의 인권 문제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근본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4월 서울 숭의초등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폭행 사건에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 학생에 포함됐다는 의혹 보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4명이 같은 반 친구 1명을 담요로 덮고는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심지어 물비누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내용이다. 피해 학생은 당시 사건으로 근육세포가 손상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지만 가해학생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 학생의 피해사실을 접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단순히 사과와 화해를 권고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시점에 즉각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따른 조사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의 긴급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폭력 신고를 3주 이상 차일피일 미뤘으며 피해 학생이 사건 발생 1주일 뒤부터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 측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문제도 속속 불거진다. 지난 6월에는 전북 부안의 사립여고 체육교사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의혹이 보도돼 파문이 일었다.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해당 체육교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해왔다고 폭로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 사건에 대해 법인이사회를 포함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유린한 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기에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커다란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추행 사건이 상습적이었다고 제기된 만큼 도교육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재단을 포함해 조사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이 보호막 역할을 해 징계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까지 사립학교 내 입시비리와 비리 교장 재임용, 상습 성추행 및 성폭력 등 사립학교 내 다양한 병폐가 공론화되면서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데는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정과 보완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성희롱 등 교권 및 인권침해 심각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침해도 심각한 사안이다.   지난 6월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 들어간 여교사는 수업 중 교실 뒤편에서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 행위를 한 것에 충격을 받고 학교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 교육 5일'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음담패설과 성희롱, 과도한 장난 등으로 수치심과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에 교권 보호 요구 목소리가 더욱 탄력을 받는다.   현재 ‘교권 보호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피해 사실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더라도 가벼운 사안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권 침해가 중대할 시 수사 기관 고발조치와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내 신체적·정신적 폭력문제와 교권 침해 사례가 거듭 발생하지만 ‘쉬쉬’하며 내부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제청소년연구소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 강력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또한 피해가 생겼을 시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즉각 실행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인권교육의 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미나에서 전문가 및 교육관계자,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제1부 토론회 일정이 끝난 뒤 학교 폭력 예방활동에 앞장 선 모범 학생 및 참된 면학((勉學)분위기를 고취 중인 교사와 학교 등 단체의 시상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2부에서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창립식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