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남지역 장기요양 촛불문화제, 대구에서 지속되다

이번 문화제 행사에는 지난 서울 문화제에 이어 영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중요 이슈인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인건비율 강제 준수’에 관한 것과  ‘민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의 의무화 강제적용’ 등을 규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 견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더구나 전체 민영 장기요양기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4월20일 부로 직접인건비 비율을 지정하는 고시를 입법예고한 것에 비해 분노를 느끼며 결사항전의 반대의 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모 여 보건복지부를 규탕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6월1일부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은 민영장기요양기관이 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보건복지부의 만행에 가까 운 고난의 행군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개선위원회(총괄위원장 원종문)’ 를 신설하고 70명의 결사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에게 임명장으 수여했다. 장기요양제 도개선위원회는 4월29일 개최되는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서 장기요양제도 개선 위원 회 창립대회를 열고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전력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