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재일동포 차별과 같다”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과 같이 그 비율이 높은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죄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므로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도 높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국인의 등록 외국인 10만 명당 검거인원은 전체 외국인의 평균치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이들이 다른 국적의 외국인에 비하여 유난히 범죄 가담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윤택 경찰청 외사수사과 주임도 17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인이 체류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도 체류자 수에 비해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며 “체류 인원 비율에 따라서 그만큼 외국인 범죄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조선족을 비롯한 특정 국적과 인종의 범죄율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통계는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집계한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모두 69만6975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144만278명)의 48%를 차지했다. 이 중 조선족은 47만1257명에 달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에서 분류한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도 내국인 범죄자 10만 명당 검거 인원수는 2011년 3692명으로 외국인(2429명)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내국인은 전체 범죄와 5대 범죄 모두 외국인보다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였다.

 

전체 외국인 범죄 유형 중 최근 개그 프로그램 소재로도 활용되며 조선족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의 지능형 범죄의 경우 지난 2007년 39%에서 2011년 13.3%(3623명)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국인 지능범은 15%에서 19%(36만4658명)로 늘었다.

이처럼 조선족들의 범죄율이 내국인이나 다른 국적에 비해 높지 않음에도 반(反)외국인단체와 일베 등 극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선족을 표적으로 한 ‘인종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윤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의 극우 이데올로기는 북한 사람이나 자이니치(在日·일본에 사는 한국인 또는 조선인)를 통해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면서 자국 통합을 꾀하는 데 비해 최근 우리나라의 조선족 혐오는 다분히 대중적 차원으로 비롯된 인종주의”라며 “자신들이 속해있는 공동체가 어떤 특정한 경제·문화적 불안요소가 있을 때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상징적인 기제로 발동하는 대중적 위기관리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일본의 극우단체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는 재일조선인을 ‘조센진’보다 더 멸시적인 말인 ‘총코’라고 부른다. 일본 우익들의 실체를 다룬 책으로 최근 한국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았던 '거리로 나온 넷우익'에 따르면,사무라이 마코토 재특회장은 “일본 야쿠자 중에서 30%는 조선인이다”거나 “범죄투성이·부정투성이·반일투성이 불령(不逞) 재일 코리안의 실태를 사회에 전해 나가겠다”는 등의 차별적 발언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재일교포를 일본사회에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시켜 우익들의 공격행위나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프레임' 전략인 셈이다.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도 “일본에 대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동일하게 조선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과 중국의 이중 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을 집단주의적 시각으로 거부하는 정서가 생겼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조선족에게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함께 상당히 복합적인 차별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학부 교수는 “한국인의 조선족 혐오는 인종주의가 변형된 지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선 특정 지역 출신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 민족의 완성을 위해 방해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지역감정이 있는데 조선족이 그 차별의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우열적 인종주의는 일본 우익들의 자이니치 차별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19세기 때 서구의 사회진화론이라는 우생학적 패러다임을 가장 일찍 수입하면서 자신들이 강인하고 우수한 종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런 관점이 우리나라에도 투영돼 있다”며 “조선족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조선족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강자여서 먹여 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