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30만 건 넘게 취소…트럼프 2기, 발급받은 비자도 안심 못 해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30만 건 이상을 취소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이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취소한 비자가 3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 발표한 17만5000건보다 최소 12만5000건 늘어난 수치다.

국무부 대변인 토미 피곳은 법률 위반과 사기,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소 사유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를 비롯해 허위 진술과 이민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취소된 비자의 종류와 국적별 규모를 구분한 상세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체 취소 건수 가운데 유학생이나 취업비자가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심사는 범죄 경력 확인에 그치지 않는다.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과 과거 발언, 미국 방문 목적 등도 검토 대상이다.

국무부는 지난 9월 18일 심사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하는 I 비자와 북미 전문직 관련 TN·TD 비자 신청자까지 온라인 활동 검토 대상을 확대했다. 유학생 F·M 비자와 교환방문 J 비자,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신청자에게도 강화된 심사가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정치적 발언이나 의견 표명이 비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다. 미국 대학가의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를 둘러싼 비자 취소 논란은 이미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법질서 유지를 강조한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이나 체류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미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입국 과정에서 추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새로운 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비자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

다만 비자 취소가 곧바로 미국 내 체류자격 상실이나 강제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며, 미국 내 체류자격은 별도의 법적 판단에 따른다.

이번에 발표된 30만 건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누적 수치다. 한국인 비자 취소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이민 단속은 이제 국경에서 입국자를 걸러내는 데 머물지 않고 있다. 한 번 발급한 비자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국행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