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요구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투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야 하고, 지역에 따라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투표권은 있지만 정작 투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최근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지난 9월 22일 시작된 청원은 오는 10월 22일 마감된다. 기한 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재외국민은 해외에 설치된 지정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게는 이동 거리부터 부담이다. 투표를 위해 하루 이상 시간을 내야 하거나 생업을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외동포 사회가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다. 우편투표가 허용되면 투표소를 찾아가지 않고도 투표지를 보낼 수 있다. 전자투표 역시 거주 지역에 따른 제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거론된다.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9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편투표는 투표지 배송과 회수 과정에서 분실이나 대리투표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전자투표는 본인 확인과 투표 비밀 보장, 해킹 방지 등 기술적 안전성이 관건이다. 국가마다 다른 우편·통신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청원 참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거주자 가운데 국내 휴대전화나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국회 청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투표제도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해외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번 청원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심사와 선거관리당국의 검토를 거쳐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다만 해외 유권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불편을 언제까지 개인의 부담으로 남겨둘 것인지,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