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총리 “다카이치, 트럼프 만나 美의 이란 공격 국제법 위반 여부 따져 물어야”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이 국제법에 부합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 15일 후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합법적인지 여부”라며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 국제법 관점에서 자국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조차 묻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자국 행동의 합법성을 무엇에 근거해 설명하는지 질문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곧 미국을 방문해 오는 19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공격 이후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국제법 논란이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 내에서는 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