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경사노위’를 예정대로 추진하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 국면에서 각 국가들은 이를 벗어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 또한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출범시켰다. 그로 인해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및 노동현안 의견대립 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줄어 들었다. 31일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였다 줄이면서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현안이 다뤄지지만 논의과제를 면밀하게 풀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28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놓고 올린 안건 3개가 대의원대회에서 모두 부결되자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까지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의 요구를 관철시킬 경우 경사노위에서 빠지겠다며 현안 논의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국민연금 개편 등과 같은 정책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민주노총 등에 피력하고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노동계 의견이 반영될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할 수 있다. 향후 정책 결정으로 인한 노조의 반발로부터 책임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 한국노총 역시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노동계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발맞추어 시의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경제활성화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각 분야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출, 근로시간 단축, 광주형 일자리 등 정부 여당의 노동관련 정책 기조에 노총이 날선 비판과 반대 입장을 취할 수는 있다. 다만 반대투쟁으로써 대립 양상을 띠어서는 곤란하다.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사안해결의 대화 기회조차 원천 봉쇄하다가는 자칫 여론만 악화될 뿐 중요한 정책을 실현할 시기와 최소한의 실리 모두 놓칠 수 있다. 노동존중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투쟁의 장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문제를 보이콧하기보다 최소한 마중물을 이루려는 자세를 갖고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한다. 경사노위를 통한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노동계의 지지가 빠진 정책 실행은 연쇄 파업과 같은 갈등 등을 유발함은 물론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연맹기자단은 어려운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가는데 관계 단체들 모두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경사노위'를 예정대로 추진하라. 2.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국내 경기 불황으로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지양하고 노동존중의 상징이자 정책수립의 첨병이 될 ‘경사노위’에 적극 참여하라. 3. 정부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국민연금 개편,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현안에 대한 합의가 시급한 만큼 노총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에 얽힌 사회 각 분야 단체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