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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6.23 13:49
중국동포의 “주폭”,이대로 가선 안돼
[동포투데이]지난 6월20일,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 및 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주폭”으로 인한 범죄 실정과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물론 한국내에서 '중국인 혐오증'로 확산될 수도 있는 우려를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열린 간담회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체류 함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 국민들과 더 불어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 갈 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을 뒀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날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 수치에서 나타난 중국동포의 “주폭”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5대 외국인 범죄의 38.5%가 살인․강도․폭력 등 강폭력범죄로서 폭력범죄가 대부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인 범죄가 63.8%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인의 주취상태 범죄가 내국인보다 높은 편인 가운데 경찰관서 상대 주폭은 많지 않지만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웃이나 주점 등에서 행패부리는 주폭은 상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목할 것은 출신지역별 규합이나 각종 이권다툼에 간여하는 소규모 폭력배도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 주취중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우발범이라는 점이다.
이날 동포세계신문 김용필편집국장은 중국 동포들의 음주 폭력은 우발적인 만큼 상습적인 내국인 음주폭력과 다른바 인권침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중국동포 단체장들도 임금 체불. 장기간 가족과의 이별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독감, 고용주와의 마찰 등의 스트레스가 싸인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다른 한 참석자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리봉 주변에 ‘주폭’자가 많다면서 “소주병 깨고 서로 머리 까는 거 하루에도 수없이 본다. 술은 이성을 무디게 하고 순간적인 초조함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지만 장기화하면 주폭이 되고, 이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으리란 법 없다. 이들에게 법제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발적인 ‘주폭’자라도 상습적인 “주폭”자가 될 수 있고 아울러 강폭력 범죄를 저질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 단체장들과 중국동포 주요 언론사 대표들의 가장 궁금한 문제는 외국인범죄 처벌 기준이었지만 아쉽게도 경찰측은 명확한 답안을 주지 못했다. 지난 5월1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치안복지’구현의 일환으로 ‘주폭수사전담팀’을 편성한 이래 서울에서만 116명의 ‘주폭’자를 구속했고 그중에는 중국 동포도 몇몇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범죄에 관련되면 경찰에 입건될지라도 이내 각 지역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술먹고 사람을 때리면 감옥을 간다든가 강도 짓을 하면 강제추방을 준다든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면서 “주폭”자에 대한 모호한 처벌 기준을 꼬집었다.
한편 경찰측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한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능별 전문 경찰관을 강사로 지정, 결혼이주여성ㆍ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국내법규 및 한국생활 적응교육 실시하고 산업인력공단 등 협의,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국내법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동포들을 위한 ‘문화공간’ 및 ‘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구청 등 지자체와 협의해 중국동포들이 놀이･오락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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