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 “‘차이나 액션플랜’ 미 과학계 해친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미국 종합 월간지 '애틀랜틱 먼슬리'는 기고문을 발표하여 "차이나 액션플랜"이 '도구'나 '도면'보다 더 가치 있는 지적재산권 자산, 즉 미국 과학자와 과학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고문은 2018년 제프 세션스 당시 미 법무장관이 "차이나 액션플랜" 개시를 발표하면서 재미 과학자들을 경미한 문제로 처벌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해 수십 명의 연구자와 학자들이 기소됐다며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명문대 교수들을 포함해 대다수가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즉 합법적인 과학협력을 말살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발명할 만한 과학자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고문은 또 미국 당국은 가장 유용한 기술은 서면으로 된 지식재산권이 아니라 인간의 뇌 속에 존재하는 무형의 지식이라는 중요한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이어가는 "차이나 액션플랜"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애리조나대와 비영리단체 100인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중국 과학자 42%가 "차이나 액션플랜"과 미 연방 수사국의 다른 조사가 미국잔류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